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월 한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단, 이번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상조)는 지난 8일 당초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즉 대그룹의 총수 지정 발표일자를 오는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이 차기 동일인 즉 총수 지정자료를 5월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진 측이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작고한 후 차기 총수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동일인은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핵심요소다.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진이 지정하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다.하지만 해외특허 확보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1억달러당 해외 출원 건수는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 출원의 해외 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를 맞아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역할 수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1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외감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 회사가 허위 내용을 공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도 공시 위반 및 부당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이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첫 번째 세션은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를 제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대지) 사회봉사단은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진1] 부산청 사회봉사단은 이날 무료도시락 1천명분 식대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월드비전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고,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부산청 사회봉사단 50여명의 직원들은 홀몸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월드비전 연제구 사회복지관과 함께 준비한 사랑의 도시락과 정성어린 선물을 100가구에 전달했다. 이는 부산청 직원들이 '사랑의 씨앗'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식대를 기부하고,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도 나선 것이라 그 의미가 더 각별했다. 부산청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이웃에 연탄 나눔 행사, 사랑의 밥퍼봉사, 사회복지단체 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사랑을 전하는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청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의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유·스퀘어(대표·김현철)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등 어버이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2] 이날 유·스퀘어 임직원들은 홀몸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이후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눠드리고 어버이날 기념선물로 장바구니 400개와 과일을 전달했다. 한편 유·스퀘어는 매달 두 번 격주로 쌍촌종합사회복지회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12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이태환 신입 사원은 "어르신들께서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며 "지역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내 어머니·아버지라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가정의 달이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회장 등 임원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다음 달 실시되는 제31대 임원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구성됐다. 선거관리위원장 김기동 세무사 예비후보등록, 5월19~28일 인천지방회가 가장 먼저 다음달 14일 투표 부산지방회가 다음달 25일 가장 마지막 개표는 다음달 28일 63컨벤션센터에서 선거관리를 총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김기동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또 선관위 부위원장은 신기탁 윤리위 상임위원, 선관위 간사는 강명수.연용흠 윤리위 간사가 맡는다. 다음 달 임원선거에서는 세무사회장과 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 윤리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선출한다. 선관위가 고시하는 비법정단체장은 이달 19일까지 사임해야 하며,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에 재임하고 있는 임원은 이달 22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예비후보등록은 5월19~28일까지이며, 입후보자 등록은 5월29~31일 오후 6시까지다. 임원선거는 지방세무사회별 순회 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가장 먼저 다음달 14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지방회는 다음달 18일 코엑스 D홀, 중부지방회 다음달 19일 코엑스 D홀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7일 대전세무서(서장·장종환)를 찾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와 콜센터를 직접 점검했다. [사진1] 이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에게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은 올해 관내 61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으며, 각 지역 축제 또는 행사장 등을 찾아 현장홍보 활동을 펼쳤다. 대전청내 올해 안내 가구는 전년도 34만 가구에 비해 27만 가구 증가했다. 특히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사용자 친화형 세정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대전청 콜센터(042-615-2199)로 하면 된다.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외부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청장이 현장소통을 대하는 인식에 따라 활황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현장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히며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한데 이어, 가장 최근에는 마곡일반산업단지를 찾아(4월10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현장소통에 올인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기업은 물론,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직접 현장소통을 통해 모색하고 있는데 비해 각 지역 세정사령탑인 지방청장이 직접 현장소통에 나서는 횟수가 지방청별로 각양각색이다. 국세청 7개 지방청장 주관 외부현장소통 현황<언론보도 및 지방청 홈페이지 참조> 김현준 서울청장 유재철 중부청장 김대지 부산청장 이동신 대전청장 김형환 광주청장 권순박 대구청장 최정욱 인천청장 18.7.9. <취임> 18.12.27. <취임> 18.7.9. <취임> 18.12.27. <취임> 18.7.9. <취임> 18.12.27. <취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여부 사전심의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 서지현 사무관(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이 올해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사진2] 이날 우수공무원에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시범실시해 규제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규제입증책임팀' 박정열 사무관(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이재화 서기관(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박주언 사무관(국고국 계약제도과)이 이름을 올렸다. 규제입증 책임이란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 실패시 폐지·개선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실시 입증대상 규제 중 30.5%(272건 중 83건)이 전격 폐지·개선됐다. 아울러 현행 53종인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개선을 제안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한 권순배 사무관(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이 선정됐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임시조립주택 지원 시기를 1개월 가량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안전과 사
◇…다음달말 경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조사국 그 중에서도 본청과 서울청 조사국 과장 진용에 특별한 관심. 납세자, 특히 기업들에게 막강한 행정 권력인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만큼 국세청은 관리자급 인사를 단행할 때면 행시, 세대, 7.9급 공채 등 임용구분과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는 묘수를 발휘해 균형 인사에 방점. 최근 들어 국세청 조사국, 그 중에서도 본청과 서울청 조사국에는 충남 출신 관리자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눈길. 우선 본청 조사국을 보면, 세무조사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윤승출 조사기획과장이 충남 보령 출신이며, 개인납세자 조사관리를 책임지는 백승훈 조사2과장은 충남 논산. 또 서울청 조사국에서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임광현 조사1국장이 충남 홍성 출신으로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국장을 보좌하면서 대기업 현장조사를 책임지는 한경선 조사1과장은 충남 대천. 재산제세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청 조사3국 이훈구 조사3과장은 충남 논산 출신이며,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우제홍 조사1과장 역시 충남 청양으로 충남 맨. 세정가 한 인사는 "4~5년 전만 해도 본청 조사국과 서울청 조사국 국과장급에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인구 감소 대처를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등으로 귀농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방안을 분석한 '귀농 촉진의 필요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및 출산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된 지방소멸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1.08명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서울 근교를 제외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내 인구 재생산력 저하로 인해 인구의 감소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은 이미 국가적 시책으로 마련돼 관련 정책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해 귀농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8일 10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참여하에 '반부패 청렴실천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1] 이번 선포식은 서울세관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대외적 의지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확고히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명구 세관장은 직접 강사로 나서 직원들에게 황희 정승의 사례를 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 덕목인 청렴에 대해 당부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인재교육원에서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관련 사례 중심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청렴활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입 비중 쏠림이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의 수출은 전년보다 235억달러 늘어난 4천38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67%를 차지했다. 수출비중의 84%에 달하는 광제조업 수출에서 기술력 우위에 있는 대기업의 무역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비중에서 광제조업의 비중은 전체 95%에 달한다. 8일 관세청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기업·무역명부 연계 기준 지난해 전체 기업의 수출액은 6천24억달러로 전년 대비 5.2% 늘어났다. 산업 전반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업·무역명부 연계기준 수출액은 5천279억달러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2018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2017년 기업자료와 2018년 무역자료를 연계한 결과다. [사진2] 지난해 대기업의 수출은 전년보다 235억달러 늘어난 4천38억달러로 집계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역시 증가했으나, 기업 규모가 줄어들수록 증가세는 줄어들었다. 중견기업의 경우 62억달러(6.8%),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억달러(0.2%) 각각 증가했다. 지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천 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다음은 양도세 확정신고 문답내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1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말한다. 또한 2018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다. 국내상품거래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을 포함하며, 국외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해당된다."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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