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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부당비용계상 혐의 2,479개 기업 국세청 중점관리

“실제 근무 않는 기업주 가족 인건비 부당지급 정밀 전산분석”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정밀 전산분석을 받게 된다.

 

부당비용계상 혐의가 짙은 이들 기업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받고 있는데, 2천479개 기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부당지급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3월말 신고납부를 앞두고 있는 2006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위해 지난 2005년 연말정산자료를 정밀분석,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의 경우 전산분석을 통해 관련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 3개 사업연도 이상 신고 소득률이 30%이상 하락한 법인이나, 외환투자 이후 2005년말 현재 3년간 투자수익이 없거나 투자수익을 과소 계상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전산분석을 실시해 이들 법인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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