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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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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자영사업자 세금부담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지속 전개 따라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꾸준히 전개한 결과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의 경우 전년도인 2004년보다 자영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인원이 17만9천365명(4.6%)이 증가하고 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부가세 실세수 또한 3조4천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등으로 법인, 일반사업자가 대폭 증가하고 반면, 간이사업자는 크게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국세청이 밝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엔 경제규모 증가 등으로 2004년보다 법인 및 일반사업자 수가 각각 2만8천개(7.5%), 19만3천개(10.0%)나 증가했다.

 

나아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과표 양성화 노력으로 2005년 간이사업자는 2004년보다 4만1천개(2.5%)나 감소했다.

 

한편 10년이상 장기 개인사업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4%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10년간 전체 장기 개인사업자 비율 18%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통계연보는 밝혔다.

 

특히 제조업 4개 중 1개는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해 이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 분야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10년이상 장기 개인사업자 비율이 18%로 업종별로는 광업(31.9%), 제조업(26.4%), 부동산임대업(23.7%)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업종 가운데 제조업 4개 중 1개는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음식업은 7.3%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통계연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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