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3일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분양원가 공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전제, “현재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중요장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재 브랜드 파워를 내세운 대형건설업체에 자금력과 집행력이 집중되어 있는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체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분양원가 공시는 친시장적인 정책”이라면서 “주택건설에는 부존량이 유한해 자유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가 필수 생산요소 이고, 토지뿐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시장논리와 상반된 공공의 개념을 적용한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주택시장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함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의 선분양제 하에서는 ‘모델하우스’와 ‘브랜드 이미지’만을 갖고 결정할 수 밖에 없으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원가 절감노력 등 경영기술적인 측면들이 소비자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기업이미지를 제고한다거나 업체선정 시 소비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해 분양원가 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