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1월부터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며, 2월부터 25.7평 초과의 경우 주택채권입찰제를 시행한다.
또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프라를 갖춘 광역적 도시재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판교, 아산, 파주 등 신도시 분양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2006 업무보고 문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아울러,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올해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서 42.9백만㎡(1,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여 연 50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
이외에도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추진하고, 주택품질도 높일 계획이라는 것.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가격검증 등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거래통계를 지역별, 유형별로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택지공급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택지조성원가를 공개(7개 항목)하고, 2월부터 택지수의공급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 개발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리츠회사 설립인가 단일화(예비인가와 본인가 통합), 최저자본금 요건완화(250→100억원)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동산 가격공시도 주택에 이어 비주거용까지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08년 시행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주택품질을 높이고, 주택성능등급표시는 오는 2007년까지는 2천 세대 이상, 2008년부터는 1천 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