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노무현정부가 그래왔다. 참여정부는 2003년 2004년 법인세, 소득세를 인하하고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적극적 감세론을 추진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재정이 적자라며 어디서든 돈을 마련해야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지난 신년연설에서 대통령은 증세안은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시 일주일만에 증세론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래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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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노무현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심상정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소수 부자가 국민을 대표하는가?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증세포기 선언은 참여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조세저항이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증세개혁을 포기하고 대신 세출합리화, 탈루소득 과세, 조세특례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여기서 확인되는 대통령의 문제는 증세개혁과 재정체계 개혁을 양자택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고소득 자영자 탈루소득을 거두고, 조세특례를 정비하고, 재정지출을 알뜰히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과제이다. 이제 재정체계 개혁과 증세개혁이 선택사안이 아니라 동시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