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도입 등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었던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는 그동안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로,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이내의 과태료(신고의무 위반),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이중계약서 작성 등)를 받게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신고·처리, 검인, 가격적정성 진단, 분석 및 통계,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이 거래신고한 사항을 시스템상에서 접수·처리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발급하고, 실거래가격 여부의 적정성 진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국세청 등과도 연계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영과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2002년부터 부과면제되었던 개발부담금제도가 재시행되어 택지개발사업 등 30개 사업 시행시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농지 및 임야취득 사전거주요건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되는 등 부동산 투기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1월 2일부터 자치구별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