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12월14일(수)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부동산통계 자료 분석결과 발표』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여왔으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부동산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부동산가액은 총 5,865조원이며, 이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가액 총액(2,846조원)과 비교한 결과 3,000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정부통계가 시세를 49%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를 65%정도만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시세반영도는 57%(부동산총액기준), 87%(아파트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건교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과 관련, 현실화율 91%를 고려한 공시지가가 적정 공시지가라고 주장해온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4개 지역 신규아파트의 분양가 조사결과를 통해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이 최근 분양된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교부가 주장하고 있는 적정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분양가를 추정한 결과 최근 고분양가 논란의 주범인 잠실의 더샾스타파크나 대전 스마트시티 모두 신규분양가가 정부가 주장하는 적정분양가의 2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