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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부동산 관련 거래·납세정보 공개된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통계청 등 부동산 통계 관련부처는 8·31 정책 발표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을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호동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조사관은 “그간 부동산 통계는 정확하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토지보유 현황의 경우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당시에 조사·발표된 이후로 16년간 한번도 발표되지 않다가 이번 8·31정책을 마련하면서 조사·발표됐다.”고 밝혔다.

이호동 정책조사관은 청와대 뉴스를 통해 이와같이 설명하고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관련 주요 통계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공표라고 덧붙이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통계정보는 완전히 투명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5년 말을 기준으로 2006년 초부터 연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된 자료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주요 통계의 발표는 주관기관별로 이루어지며, 발표된 자료는 각 부처 및 부동산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소유-거래-납세의 개인·세대별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고 국민들도 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소유현황과 편중도, 수급 및 거래실태 등의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것.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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