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1,일 8.31부동산대책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상황, 공공택지 조성원가 추진방향,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공사문제와 최저낙찰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회의에는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건교부 관계자와 김한길 건교위원장, 건교위원들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4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8.31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재건축과 관련,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건교부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만 건교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논의했다는 것.

이외에도 기반시설부담금법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며 당초 시장군수에게 주던 탄력부담금에 대한 재량권 50%를 25% 축소하여 강화한다는 부분과, 증개축을 할 경우 기존건물에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는 판단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두 원칙을 갖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조성원가 공개추진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추가로 구성이 되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나 정부는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원가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