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면세유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면세 등의 방법보다는 같은 재원을 들여 장애정도, 경제형편 등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원차관은 1일 재경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택시의 LPG 특별소비세 면제 요구에 대해 “택시업계 어려움의 근본은 바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택시수는 늘어나고 있는 데 국민세금을 가지고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구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히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을 정부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제도가 불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직접세는 신고납세제도가 기본”이라며 “그러나 종부세를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이견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2.7%)에 머물 것”이라며 “내년에는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러나 유가 상승세 둔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전반적으로 물가안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공공요금 원가분석 및 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협의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