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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8.31 부동산대책 입법, 흔들림 없이 달성할 것 


열린우리당은 11월28일(월) 오전11시에 국회기자실에서 8.31부동산대책 입법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서민주거문제의 해결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8.31「부동산제도개혁방안」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일부에서 '8.31 대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고, 또 이에 편승하여 극히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히고 우리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상민의원), '소득세법'(박영선 의원), '법인세법' (우제창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김종률 의원)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 중에 있으나,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시행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신고납부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집값이 15억 이하 고령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면서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인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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