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이번 쌀 관세화 유예는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쌀 생산 농가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향상, 차별화, 고급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업은 고부가가치화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당이 비준안 통과 직후 확대당정회의를 갖고 내년 2월까지 쌀산업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며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촉진과 추가적인 재원 투입 두 가지를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9조 투입대책이 전반적인 농업개방을 예상하고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관점에서 막대한 재원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할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재원투입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0년간 개방 유예기간 동안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 쌀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리는 등 경쟁력을 키운 반면, 우리나라는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26% 올린 것이 문제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농가소득 축소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정부가 대책 내용을 세세하게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변동직불제의 경우 떨어진 쌀값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인데 사후보전 방식이기 때문에 농가의 불안을 야기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값이 전년대비 최고 15% 떨어졌어도 농민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1.5%정도로 적다”며 “올해 수확기가 끝나고 내년 초에 모든 정산이 끝나면 쌀 생산 농가의 심리적인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차관은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금융, 외환, 국고 등 우리부 소관 규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부총리 자문기구”라고 설명하고 “내년말까지 재경부 자체규제를 집중 심의,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금융규제 개혁도 올해 5월부터 민간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1단계로 19개 법령 101건의 금융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구축한 금융규제 DB를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일반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연내에 2단계로 규제개혁 발굴 작업에 착수하는 등 앞으로도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지표 발표를 전분기대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정부에서도 전분기대비 지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배포되는 자료 등에도 활용해 왔다”며 “전기비 지표의 관건은 신뢰할 수 있는 계절조정대비 지수를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