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7일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율인하, 조세감면 등의 무리한 감세요구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국정감사 자료인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중장기 재원전략'를 공개하고 "일부에서 7조원 수준의 감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감세정책은 경기효과 없이 세수감소는 물론 소득재분배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또 "소득세를 감세하더라도 과세자 비율이 현재 51% 밖에 되지 않아 감세 혜택을 국민 절반이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높은 가계부채 비중을 감안할 경우 감세조치가 소비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것.

이어 "법인세의 경우 최근 세율 2%포인트 인하로 이미 낮은 수준이며, 최근 기업이 대부자, 가계는 차입자로 전환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세율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유류세도  국제유가 인상이 환율절상으로 상쇄돼 소비자 실질 부담증가가 크지 않아 별도로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는 재정규모(GDP대비 27% 수준)로 보면 작은 정부"이며 "조세부담률도 GDP대비 20%로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