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부가세 및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그 자체가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2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수부족의 1차원인은 성장부진”이라며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성장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세금을 더 거둬 만회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박 차관은 “추가적으로 세입 세원을 발굴하기 전에 감면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이후 세율인상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나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것.

그는 “특히 부가세를 높이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입조달 방안으로 가장 마지막에 고려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초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 1%포인트씩 인하한 것을 감안할 때 1년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된다”면서 “세입조달을 위한 (조치) 범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