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 차관은 24일 “적립식 펀드 등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간접투자펀드 등에 현재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제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그는 특히 “올해 세입사정이 좋지 않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적인 세제감면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참여정부 2년 반의 경제운영 평가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없다”며 “다만, 당초 생각했던 속도로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쓸 수 있었으나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주력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고, 얻는 것이 더 많은 정책이 가치 있는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정책의 최종적 결과물로서 성장률과 고용창출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차관은 참여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유가 등 하방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제정책이나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목표들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를 소홀하게 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현재의 재정사정이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정책목료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