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의 왜곡된 회계처리 관행에 일침을 가한 김주식 조사관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만7천명의 국세청 직원 중 [4월의 국세인]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8급 김주식 (28세)조사관을 선정했다.
○ 김주식 조사관은 97년 국세청에 8급으로 임용된 세무경력 5년의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거대한 공기업에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을 탁월한 전산실력으로 집중 분석·조사하여 부당하게 비용처리된 1,408억원을 적출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등 741억원을 전액 현금징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4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 또한, 국세우선권이 없는 압류재산을 소유법인이 매각하도록 적극 설득하는 한편 매각에 협조하여 결손처분된 95억원을 현금징수한 의정부세무서 이영식 (6급, 52세)조사관을 징세분야 유공자로, ○○연료 제조업체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비 지급비용이 연구개발에 사용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의 대가임을 밝혀내는 등 78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송익범 (7급, 36세)조사관을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선정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 [분야별 유공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성과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4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 국세청은 그동안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사건수는 획기적으로 감축하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를 받지않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한편
- 공기업의 경우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왔으나

○ IMF 구제금융 당시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인원감축, 사업부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에 비하여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 투명하지 못한 기업운영이 언론 및 사회단체에 의해 집중 조명되면서 공기업도 조세측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공기업 ○○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담당하게 된 김주식 조사관은
- 조사준비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고 있음에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착안, 동 기업의 비용 과다계상에 혐의를 두고
- 조사착수 후 곧바로 각 공사 건별로 투자내역을 구분하고 일일이 확인하여 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 회사의 회계자료가 매우 방대하고 각 조직별로 약 200여개의 서로 다른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각 시스템별 접근경로가 달라 접근 자체가 어렵고
-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2개의 운영체제로 되어있어 서로 상이한 데이타가 구축되어 있고 일부 전산시스템은 외부용역을 준 상태로 전체 전산조직을 아는 직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 당 공사의 경우 연간 총공사비가 약 5∼6조원에 달하고 공사현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사 건별로 투입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 투자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사 경리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음

○ 그러나 김주식 조사관은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시스템관리자 60명의 ID와 Pass word를 제출 받아 약 2개월 간의 노력 끝에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 공사관련 전체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 출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가능한 데이타를 검색한 결과 회계시스템과 예산시스템, 공사시스템이 하나의 공통된 코드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 이 코드를 기준으로 약 2000여건의 공사에 대하여 A4용지 7박스 분량의 건별 공사내역을 출력한 후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사회간접자본 투자대상금액과 대사한 결과
- '99년부터 '02년까지 4개 사업연도에 걸쳐 투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 중 1,408억원을 부당하게 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어 관련 법인세 등 741억원을 고지하여 전액 현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 그동안 공기업의 왜곡된 회계처리 및 불성실한 세무신고 관행에 일침을 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여 타 공기업들의 성실신고를 담보함은 물론 탈세에 대한 빈틈없는 과세로 국세청의 위상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 4월의 국세인 공적내용 》

□ 조사준비 과정에서 치밀한 분석과 연구검토로 ○○공기업이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면서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착안
○ [△△개발에대한특례법]상 규정된 도로, 항만, 공항, 발전시설 등 특정설비(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투자액의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해 사회간접자본 총투자액은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인정액도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 그동안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은 성실성의 추정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 지난 해 ○○공기업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를 준비하던 중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특정설비에 대하여 공사 건별 명세서 없이 전체 금액만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있어
- 이를 수상히 여기고 회사의 경리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 투자 건 건마다 일일이 검토하여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준비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 공사현장이 매우 많고 현장별로 공사내역 및 공사요소가 다양하여 현 회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회계팀에서 조차도 정확한 계산이 곤란하여 유형자산의 순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접근이 어려운 수개의 전산시스템의 공사관련 전체 자료를 2개월 간의 끈질긴 노력끝에 확보
○ 회사의 규모 및 회계자료가 방대함은 물론 각 조직별로 200여 개의 상이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운영시스템 운영체제도 Oracle, IMS 등의 DB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전산조직은 외부용역을 준 상태로 회사의 전체적인 전산조직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 김주식 조사관은 각 공사내역별로 투자내역을 구분하여 각 항목마다 일일이 확인키로 작정하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검토한 바 '99년까지는 IMS로 되어 있다가 '00년부터는 Oracle로 되어있어 시스템상의 구조가 상이하여 우선 각 시스템 별로 자료를 구축하고 어떤 재원으로 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던 중
- 당 공사의 경우 1년 간 총 공사비는 약 5∼6조원에 달하며, 공사현장 및 공사 건별로 투입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도 없었다는 회사 경리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 공사의 지사 4곳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비용인정 대상이 아닌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이 준비금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신고된 사실을 밝혀냄
- 이에 김주식 조사관은 구체적인 증빙자료확보를 위해 고심하던 중 회사 경리관계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회사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수년간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 만약 이번 조사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준다면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 비용으로 신고하겠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낙심하였으나
-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회사 전체 전산시스템에 대한 흐름을 알고자 시스템관리자 60명의 개인 ID와 Password를 회사로부터 제출 받고 각 전산시스템별로 하나씩 접근하여 약 2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공사관련 전체 자료를 출력하게 되었음

□ 약 2천여건의 공사 건별명세서를 출력한 후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 공사비 지급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4개년에 걸쳐 1,408억이라는 거액이 부당하게 비용으로 신고되었음을 밝혀내고 법인세 등 741억원 현금징수
○ 출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가능한 데이타를 하나하나 검색한 결과 회계시스템과 예산시스템, 공사시스템이 하나의 공통된 계정을 토대로 서로 순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 예산 및 공사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하여 회계시스템의 건설가계정과 예산코드 및 공사코드가 일치함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코드별 책자를 기준으로 약 2천건의 공사에 대하여 A4용지 7박스에 달하는 매 건별 공사내역을 출력하고 비용으로 신고된 특정설비에 대한 실제 공사여부 및 공사비 지급에 대해 회사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 지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일일이 대사하여 확인한 결과
- '99년부터 '02년까지 4개 사업연도에 걸쳐 투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금액 중 1,408억원을 부당하게 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어 관련 법인세 741억원을 고지하여 전액 현금 납부하게 하였음

□ 김주식 조사관의 업무추진능력 및 근무자세
○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1국에 근무하면서 해박한 전산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전산업무를 도맡아 하고 조사경력이 짧음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우수한 공무원임
- '97년 2월에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4월에 국세청에 입사하여 주로 조사1국에 근무하면서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함은 물론 조사분야의 각종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 항상 상사를 공경하고 궂은일도 도맡아 하며 동료직원간에도 화합하여 상하 두루 신망이 두텁고 세정혁신에 앞장서는 모범공무원임


《 4월의 분야별 유공자 공적내용 》

▣ 징세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이영식 조사관은
○ 부도로 폐업한 ㈜△△의 체납액 112억원이 결손처분되었고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법인 또한 IMF여파로 부도처리되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며, 압류된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 과다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 이영식 정리주무는 징세과 직원들이 담당하는 체납정리 건수가 많아 본 건 체납정리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접 관리하기로 한 후 법정관리인에게 경매진행시 매각 예정가 하락, 장기화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 입주상인들과의 마찰 등을 설명하여 법정관리인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제3자 매각방식을 통해 국세체납액이 충당될 수 있는 매각대금 활용계획을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아 장기화(4년)된 체납액 95억원을 현금징수하였음

▣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송익범 조사관은
○ ○○연료를 제조하는 ㈜△△의 연구개발 비용이 법인세 신고서상 ○○○억원임을 확인하고 사용비용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은 물론 원료가 투입되어 전력으로 생산되는 과정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 원자력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기술 및 제조관련 내용을 찾아 연구하는 한편 영문 등 360쪽 분량의 계약서 3권, 369쪽 분량의 연구성과보고서를 몇회에 걸쳐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에 사용된 비용이 아닌 고도의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를 해외에 지급한 것임을 밝혀내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부당하게 공제받은 연구개발비관련 세액 78억원을 추징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창조적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명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선발과정

[2004년 4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및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천된 10명에 대하여 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결과를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