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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2003년 국세수입 실적분석


□ 2003년 국세수입은 '02년 실적보다 10.7조원 증가(+10.3%)한 114.7조원으로 예산보다 △0.3조원(△0.2%) 부족

<주요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02실적

2003년

'02실적대비

'03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104.0

114.9

114.7

10.7

10.3

△0.3

△0.2

○일반회계

94.3

104.3

104.9

10.6

11.3

0.6

0.6

소득세

19.2

20.2

20.8

1.6

8.5

0.6

3.1

법인세

19.2

24.2

25.6

6.4

33.2

1.4

6.0

부가세

31.6

33.7

33.4

1.8

5.8

△0.3

△0.8

교통세

8.1

9.1

8.6

0.4

5.5

△0.5

△5.3

관 세

6.6

7.2

6.8

0.2

3.7

△0.3

△4.7

○특별회계

9.7

10.6

9.7

0.1

0.6

△0.9

△8.2

주」특별회계 세목: 주세 및 교통세의 14.2%(지방양여금특별회계),교육세(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전년대비 세수증감 요인

○ '02년 기업실적 호조, 수출입규모 증가,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분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

○ 증권시장 침체, 내수부진 등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 등이 감소

<참고1> 2003年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02실적

2003년

'02 실적대비

'03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1,039,678

1,149,469

1,146,642

106,964

10.3

△2,827

△0.2

일반
회계

942,858

1,043,431

1,049,257

106,399

11.3

5,826

0.6

?내국세

795,505

880,996

894,957

99,452

12.5

13,961

1.6

○소득세

191,605

201,574

207,873

16,268

8.5

6,299

3.1

○법인세

192,432

241,915

256,327

63,895

33.2

14,412

6.0

○상속
증여세

8,561

8,707

13,150

4,589

53.6

4,443

51.0

○부가
가치세

316,088

337,139

334,470

18,382

5.8

△2,669

△0.8

○특별
소비세

42,882

50,309

47,330

4,448

10.4

△2,979

△5.9

○증권
거래세

20,358

16,474

16,065

△4,293

△21.1

△409

△2.5

○인지세

4,822

5,455

4,565

△257

△5.3

△890

△16.3

○과년도
수입

18,738

19,423

15,181

△3,557

△19.0

△4,242

△21.8

?교통세

81,332

90,615

85,804

4,472

5.5

△4,811

△5.3

?관 세

66,013

71,820

68,473

2,460

3.7

△3,347

△4.7

특별
회계

96,820

106,038

97,385

565

0.6

△8,653

△8.2

○주 세

26,550

30,919

27,341

791

3.0

△3,578

△11.6

○교통세

13,443

14,997

14,201

758

5.6

△796

△5.3

○교육세

35,316

39,329

36,513

1,197

3.4

△2,816

△7.2

○농특세

21,289

20,793

19,317

△1,972

△9.3

△1,476

△7.1

 

<참고2> 주요 세목별 실적분석

소득세

(단위 : 억원,%

구 분

'02실적

2003년

'02 실적대비

'03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득세

191,605

201,574

207,873

16,268

8.5

6,299

3.1

○ 부동산 가격상승, 임금상승률 증가, 로또복권 판매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이 증가

* 토지상승율(%) : ('00) 0.67 ('01) 1.32 ('02) 8.98 ('03.) 3.43
* 주택상승율(%) : ('00) 0.4 ('01) 9.9 ('02) 16.4 ('03.) 5.7
* 토지거래(만필지) : ('01) 214('02) 286 ('03.) 296(전년동기대비 3.5%↑)
*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추징세액 : 3,201억원
* 임금상승율('03년 3/4분기 누계, %) : 9.9
* '03년 로또복권 판매액 : 3조 8,030억원 (기타소득세 약 2,800억원)

법인세

(단위 : 억원, %)

구 분

'02실적

2003년

'02 실적대비

'03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법인세

192,432

241,915

256,327

63,895

33.2

14,412

6.0

○ '02년 기업실적 호조 및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신고분법인세가 크게 증가

* 12월법인 당기순이익(조원) : ('01) 7.7 → ('02) 23.8 (3배 증가)
* 매출액순이익률 : ('01) 1.6%→('02) 4.8% (3배 증가)
* 제조업 금융비용(매출액대비) : ('01) 4.2% → ('02) 2.6% (38%감소)

상속증여세

(단위 : 억원, %)

구 분

'02실적

2003년

'02 실적대비

'03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상속증여세

8,561

8,707

13,150

4,589

53.6

4,443

51.0

상속세

3,978

4,289

4,853

875

21.9

564

13.1

증여세

4,583

4,418

8,297

3,714

81.0

3,879

87.8

○ 부동산 가격상승 및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앞두고 증여세가 크게 증가

* 국세청 기준시가 상승률(%) : ('01) 3.8 ('02) 9.7 ('03.) 15.1
* 배우자공제 금액 축소(부부자산합산과세 위헌판결 관련) : 5억원 → 3억원
* 주식시장 침체로 주식증여 증가

부가가치세

(단위 : 억원, %)

구 분

'02실적

2003년

'02 실적대비

'03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부가가치세

316,088

337,139

334,470

18,382

5.8

△2,669

△0.8

○ 내수부진 및 수출호조(환급증가)로 국내분부가가치세는 부진한 반면 수입액 증가로 수입분부가가치세는 증가

* 내수용소비재 출하 증가율(%):('01) 2.8 ('02) 8.3 ('03.)△5.6
* 도소매판매 증가율(%) : ('01) 6.6 ('02) 8.3 ('03.)△1.3
* 수출규모(억불) : ('01)1,504 ('02) 1,625 ('03)1,943 (19.6%↑)
* 수입규모(억불) : ('01)1,411 ('02) 1,521 ('03)1,788 (17.6%↑)

증권거래세

(단위 : 억원, %)

구 분

'02실적

2003년

'02 실적대비

'03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권거래세

20,358

16,474

16,065

△4,293

△21.1

△409

△2.5

○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기인

* 거래소시장 주식거래대금(조원) : ('02) 742.2 ('03) 547.5 (△26.2)

*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대금(조원) : ('02) 294.1 ('03) 266.4 ( △9.4)

주 세

(단위 : 억원, %)

구 분

'02실적

2003년

'02 실적대비

'03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 세

26,550

30,919

27,341

791

3.0

△3,578

△11.6

○ 소주출고량은 증가하였으나 맥주, 위스키 감소하여 전년보다 소폭증가

* 맥주 출고량(천㎘) : ('02) 1,947→ ('03) 1,893(△2.8%)
* 소주 출고량(천㎘) : ('02) 881→ ('03) 935(6.1%)
* 위스키 출고량(천㎘) : ('02) 17→ ('03) 12(△29.0%)

농어촌특별세

(단위 : 억원, %)

구 분

'02실적

2003년

'02 실적대비

'03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어촌특별세

21,289

20,793

19,317

△1,972

△9.3

△1,476

△7.1

○ 증권시장 침체에 따른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분 농어촌특별세가 감소

* 거래소시장 주식거래대금(조원) : ('02) 742.2 ('03) 547.5 (△26.2)
* 증권거래세분농특세 : ('02) 10,397억원 → ('03) 7,077억원(△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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