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전산조사프로그램 개발로 세무조사의 신기원을 이룩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 국세인]에 국세청 전산조사과 고승표 조사관(7급, 33세)을 선정했다. ○고승표 조사관은 '96년 세무대학 졸업후 국세청에 임용되어 8년여의 짧은 세무경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전산회계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조사기법을 개발하여 세무조사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3년 국세인}으로 선정되어 1만7천여 국세공무원을 대표하는 영광을 안았음 ○고승표 직원에게는 공로패와 격려금이 지급되고 특별승진 우선 추천, 성과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되고,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지난 5월 [이달의 국세인] 제도가 최초 시행된 이후 12월까지 월별 국세인 8명, 분야별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하였음
○분야별로는 징세분야 2명, 세원관리 5명, 조사 7명, 납세서비스 6명, 송무 1명, 선행봉사 2명이고 ○청별로는 본청 3명,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대전청 2명, 광주청 3명, 대구청 5명, 부산청 4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음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14명, 7급 6명, 8급 2명으로 6급이 60.8%를 점유하고 있고 ○국세경력은 20년이상이 13명, 10년이상이 8명, 10년이하가 2명으로 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직원이 국세인으로 선발되었음 ○그동안 국세인 및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중 3명이 특별승진하는 영예를 안았고, 10월까지 선발된 직원중 이미 모범공무원 및 근정포장을 수상한 직원 8명을 제외한 7명 전원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며 3명이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는 등 많은 혜택이 있었음
《2003년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경영관리가 전산조직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담세력 있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이처럼 전산화된 세무조사환경에 조사공무원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실신고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고승표 조사관은전산직이 아닌 세무직임에도 불구하고 IT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자기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한 전산회계장부를 누구나 간편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전산조사프로그램(PC용 CIP)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이익조작목적으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할 수 있고, 복구된 자료를 당초 신고한 자료와 대사할 수 있어 전산조작을 통한 불성실 신고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무조사에서 전산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전산자료 확보프로그램(ForCASS)을 개발하여 -기업이 사용하는 수 많은 PC중 1개의 컴퓨터에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모든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자료 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무조사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음 ○120여가지 다양한 분석기능을 가진 우수한 프로그램(PowerUser)을 개발하여 -조사공무원이 전산자료를 간편하게 분석하고, 분석시간을 대폭 줄여 조사기간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민간기업에서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고가로 구입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면서 정중히 거절한 바 있음 ○전산자료 확보프로그램(ForCASS)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회사의 원시 회계자료를 조사에 유용한 자료로 일괄 변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FileConV, CBLConV)을 개발하여 상당한 조사실적을 거양하였고 - 특히 CBLConV는 병무청, 수협, 민간기업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만큼 범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비자금 형성자료 등 중요 전산자료를 삭제하였을 경우 복구할수 있는 프로그램(ResDrive), 증여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결의서 자동작성프로그램]를 개발하는 한편,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대형컴퓨터에 조사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주는 조사도구를 개발하는 등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수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방법을 과학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또한 2002년 5월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관으로서 전산조사 Utility, 전산조사 프로그램, 전산조사기법 등에 대한 강의(각 과정당 20∼30시간)를 하고 있으며 -2003년 7월에는 미국 연방법집행센터(FLETC)의 전산증거물 분석과정(CIAETP)을 이수하고 선진 외국의 조사기법을 세무관서에 전파하는 등 전산조사 전문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도하고 있음
《2003년 국세인 공적내용》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한 전산장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전산조사프로그램(PC용 CIP)을 국내 최초로 개발
○종전에는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전산회계장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도구가 없어 현실적으로 전산조사가 불가능하여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일일이 제출 받아 조사하여 왔음 -기업은 조사공무원이 요청한 많은 전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불편이 있었던 반면에, 국세청은 기업이 제출한 전산자료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이런 조사환경을 안타깝게 여긴 고승표 조사관은 비록 전산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조사요원 누구나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조사프로그램인 [PC용 CIP]를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에 성공하여 전국 조사반에 보급하였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익조작 목적으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할 수 있고, 또한 복구된 자료를 이용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을 대사할 수 있어 -전산조작을 통한 불성실 신고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무조사시 음성탈루소득을 보다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독자적으로 개발한 PC용 CIP를 모든 조사공무원이 조사현장에서 사용함에 따라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약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
전산자료 확보프로그램(ForCASS)을 개발하여 세무조사자료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
○전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의 경우 종전에는 컴퓨터의 본체 또는 디스켓을 가져오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ForCASS의 개발로 기업의 수 많은 PC컴퓨터 중 1개의 컴퓨터에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모든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자료 확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무조사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 뿐만 아니라 관세청, 검찰, 경찰이 전산파일을 확보하는 업무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 -2003년 12월에 중앙공무원 우수창안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음
기업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보다 기능이 월등히 우수한 분석프로그램(PowerUser) 개발하여 조사기간 단축에 기여
○120여가지 다양한 분석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서 조사공무원이 전산자료를 간편하게 분석하고, 분석시간을 대폭 줄여 조사기간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기업의 전산회계시스템을 조사할 경우 실제 거래자료와 회계자료를 상호 비교분석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기존 프로그램들은 비교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그러나 PowerUser를 사용할 경우 약 3∼4분만에 끝낼 수 있음 -민간기업에서 이 사실을 알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고가로 구입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면서 정중히 거절한 바 있음
기타 전산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무조사방법을 과학화하는데 지대한 공헌
○다양한 형태의 원시 회계자료를 조사에 유용한 자료로 일괄하여 변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FileConV, CBLConV)을 개발하여 상당한 조사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CBLConV는 병무청, 수협, 민간기업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만큼 범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임 ○그리고 비자금 형성자료 등 중요 전산자료를 삭제하였을 경우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ResDrive), 증여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결의서 자동작성프로그램를 개발하는 한편,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Oracle, DB2, MS SQL 등 대형컴퓨터에 조사공무원이 직접 접속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주는 클라이언트 설정프로그램 및 접속방법 개발 등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수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방법을 과학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또한 2002년 5월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관으로서 전산조사 Utility, 전산조사 프로그램, 전산조사기법 등에 대한 강의(각 과정당 20∼30시간)를 하고 있으며 -2003년 7월에는 미국 연방법집행센터(FLETC)의 전산증거물 분석과정(CIAETP)을 이수하고 선진 외국의 조사기법을 세무관서에 전파하는 등 전산조사 전문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도하고 있음
《업무추진능력 및 근무자세》
○매사에 적극적이고 연구하는 자세로 맡은 임무를 책임있게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산조사기법 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상사와 동료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모범 공무원임
○특히 전산직이 아닌 세무직임에도 불구하고 IT분야에 깊은 관심과 자기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전산조사에 필요한 점문서적 수백권을 독학으로 공부하여 탁월한 IT관련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였음 -국내 유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웃을 시도하였으나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과감하게 뿌리친 것은 이는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공무원의 도를 지키면서 청렴하고 보람있게 살고 있는 공직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임 ○부인(성혜경)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부부 국세공무원으로, 주위에 소문 난 잉꼬 부부로 알려져 있음
【참고자료】고승표 조사관이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
※ [금년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매월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발하였고 -이들 중 최우수자를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우기 위하여 [금년의 국세인]을 선정하였음
※ 선발과정
☞[2003년 국세인] 선발과정은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발된 8명과 우수직원으로 추천된 1명 등 총 9명을 대상으로감사관실 직원이 2003년 공적내용, 국세행정기여도 및 파급효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현장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발표한 후심사위원들은 국세인제도 시행후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공적인지, 국세행정 및 대납세자 기여도 면에서 장기적 효과가 있었는지, 외부기관 등의 검증을 거친 독창적인 공적인지, 세정혁신 방향과 부합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심사한 후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선정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