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현지 진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및 마약밀수단속 공조 합의 -

□ 김용덕 관세청장은 11월 18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해관총서 젠푸(Zhen Pu) 정치부 주임(차관급)과 제10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교역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사항 해소 및 마약밀수단속 공조에 합의함

□ 한·중 관세당국은 통관절차개선·관세행정정보화 등 관세행정개혁에 관한 비전 및 경험을 교류하여 관세행정을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 증진에 노력하기로 함

○ 올해 중국은 우리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 및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 하였고,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대외수입도 급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최대의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이 매우 활발하지만, 현지 진출기업이 통관절차·평가 등 분야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어 김용덕 관세청장은 이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였고, 두 나라간 협력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합의하였슴

□ 또한 마약의 불법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마약범죄 조직에 관한 수사정보 교환 및 국제기구를 통한 원활한 정보 교류에 합의하고  상시 정보교류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함

  ○ 2003년 9월 현재 중국으로부터 19건(총건수 대비 37%)의 마약반입을 적발하여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마약반입 루트가 되고 있는바, 양국 관세청간 상시 정보교류채널 구축으로 실효성이 있는 마약 단속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한·중 관세당국간 협력활동

○ 한·중 관세당국은 1993년부터 매년(1998년 제외) 상호 방문하여 관세행정발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 한·중 교역 현황

  (단위: 억불)

□ 대 중국 투자현황 : 2003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첫 번째 투자대상국

<연도별 대중 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