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김종갑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미국 대표단과 SA 제2차 협상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ㅇ 일시 및 장소 : 5.13∼5.14, 파리 OECD 美대표부
ㅇ 대표단 구성 :
- 수석대표 :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
- 산자부, 재경부, 금감위 및 외통부 관계관
□ 미국측은 우리측이 제안한 수출수량 제한만으로는 SA 체결이 상계관세 부과보다 자국산업에 보다 이익(more beneficial)이 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ㅇ 금융제도 및 관행과 하이닉스에 대한 향후 구조조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1차 협상(5.1∼2, 워싱턴 상무부)에서 밝힌 바 있음
□ 정부는 제2차 협상에서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미국측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할 방침
ㅇ 금융구조조정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협상과 별개로 금융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과 하이닉스 채권단의 향후 구조조정 방침을 美측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
□ 협상시한인 16일을 앞두고 협상이 진전되면 이해관계자 공람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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