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민주화·선진화 구호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발생은 줄지 않아,
올 상반기 권리구제 금액203억원에 달해

■ 정부행정의 민주화·투명화·선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민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 이원형) 분석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의 고충민원 신청건수는 전년도 8,043건과 비슷한 7,856건으로, 건축도시분야가 전체의 26.8%인 2,109건으로 가장 많고, 재정세무 1,329건(16.9%), 형사법무 1,334건(16.9%), 복지환경 592건(7.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수사·재판 또는 사인간의 문제등 관할 외 사안을 제외한 전체의 59.9%인 4,711건을 직접 조사·처리하여 이중 34.8%(1,640건)를 민원인의 의견대로 수용 해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금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민원을 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가 전체의 34.2%인 2,694건(건교부 466건, 국세청 252건, 노동부 230건, 보훈처 170건순), 지방자치단체는 34.9%인 2,747건(서울시 862건, 경기도 515건, 부산시 182건, 경남도 157건, 전북도130건순), 정부투자기관은 11%인 867건(도로공사 137건, 건강보험공단 99건, 근로복지공단 98건, 주택공사 67건, 전력공사 65건순)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 접수민원이 이와 같이 늘어나는 것은 인터넷 보편화로 민원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고(전체민원의 47.5% 차지),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져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익구제 요청이 증가한데 기인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상반기 위원회의 권리구제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세금 부과취소,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등 총 203억여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민원처리과정에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여 다가구주택 수도요금 경감등 총7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관련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조치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