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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경제/기업

[재경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추진


ㅇ 5.19일 '여야정 포럼'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여야 3당(강운태, 박종근, 안대륜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마련하여 6.14일(목) 국회에서 법(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의 주요내용
-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기업부실 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
-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체제를 구축
-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한 지원사항도 규정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6.1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임


  # 붙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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