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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관세

[관세청] 유리알 같은 관세행정 시대 개막

 

 

 

 

◈ 관세청은 정부운영시스템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6월 15일(金)부터 이의신청 등 주요 민원사무의 처리단계별 진행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 공개내용은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통관법인허가, 품목분류사전심사 등 18종의 민원이며 접수내용, 처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처리결과 및 담당자 성명 등을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공개한다. 요건이 미비되어 보완해야 할 경우나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와 같은 불이익 처분시에는 그 사유 법적 근거도 함께 공개된다. 단,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공개내용을 보려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전자민원실' ⇒ '민원처리과정공개' 사이트에서 원하는 민원사무를 선택하면 되며, 민원 제출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조회가 가능하다.

 

◈ 이번에 중앙부처 최초로 '각 진행단계별 민원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관세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인은 일일이 세관을 출입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자기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어 전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청은 효과를 보아 앞으로 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생산 :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사무관 김용식(☎ 042-481-7851.2)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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