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Ⅰ. 개발 배경

ㅇ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는 각국 관세 당국에서 그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ㅇ 가짜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외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국내·외 단속실적 》

      ·우리 세관의 작년 위조상품 단속실적은, 수출입에서 각각 건수기준으로 전년 대비 169%, 146% 증가

      ·미국 및 일본 세관의 작년 위조상품 수입 단속실적에서 한국산은 건수기준으로 각각 3위 및 1위를 기록

 
ㅇ 따라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 훼손 ·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간 통상마찰의 가능성 심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에 한국을 지적재산권분야의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

        (금년에도, 우선감시대상국 유지)

     ＊주한 미국 및 유럽상의는 한국 세관의 위조상품단속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

ㅇ 이에 관세청은,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적 단속 필요성을 인식 ⇒ 상표권 전산검색시스템 개발을 계획

Ⅱ.관세청의 상표권 보호 현황

 1. 관세청의 상표권 보호제도

 가. 개  요

  ㅇ 관세법 제 235조에 의한 통관보류 제도 운영

  ㅇ 상표법 등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조사·처벌 ( 사경법에서 조사권한을 세관에 위임 )

 나. 통관보류 제도

  (1) 제도의 취지

   ㅇ WTO 지적재산권협정 중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보류조치(제51조 내지 60조)를 관세법에 수용

   ㅇ 상표권의 침해가 명백하여 즉시 조사·처벌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출입물품의 경우

      - 상표권자가 수출입자를 법원에 제소하는 민사절차에 의해 당해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되,

      -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의 가보호 조치로써, 당해 수출입 물품의 세관 통관을 일시 유보하는 절차

(2) 통관보류 절차

  □ 세관의 통보에 의한 통관보류  

   ㅇ 상표권 소유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고 이를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되지 않도록 세관에 요청

   ㅇ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

    ㅇ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

    ㅇ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되 10일 이내에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통관을 허용

   《 상표권 신고현황 》                                          (2001. 3월말 현재)

 □ 상표권자의 인지 및 요구에 의한 통관보류

  ㅇ 상표권의 소유자(상표권 세관신고자 포함)는 세관장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동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조치

  《 통관보류 실적 》

□ 통관보류요청의 남용방지를 위한 담보 제도

   ㅇ 상표권자의 통관보류제도 남용으로부터 수출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요청시 담보 제공

     - 담보액 : 당해 수출입물품 과세가격의 120%

다.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의 조사·처벌

   ㅇ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직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ㅇ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당해 물품을 상표법에 의거 몰수하고 수출입자를 처벌

  《 상표권관련 수출단속 실적 》              (단위:백만원)

 ※ 주요품목 : 의류, 핸드백·가방, 악세사리 등이며 금액은 진품의 추정가격임

  《 상표권관련 수입단속 실적 》               (단위:백만원)                 

 ※ 주요품목 : 시계, 의류, 잡화 등이며 금액은 진품의 추정가격임

  ㅇ 단속 실적 분석

    - 작년 수출입단속 총 222건 중 74%(165건)는 통관단계에서 적발·조사의뢰된 것이며, 26%(57건)는 조사활동에 의함

    - 적발 경위별 비중은

      ·통관단계에서 휴대품검사(109건), 수출입물품검사(54건) 소포검사(2건)순이며,

       · 조사활동에서 정보(23건), 밀수신고(12건), 청조사지시(10건), 인지(9건), 이첩(3건) 순임

2. 현행 상표보호 절차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상표보호 절차의 문제점

    □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부담 및 신속통관 저해

      ㅇ 수출입 통관시 상표권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해 총 1498개에 이르는 세관신고상표의 대조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체계적이지 못함  

      ㅇ 복잡한 절차 및 업무부담으로 세관에서 상표확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 침해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지 못함

 
   □ 통관보류행정의 통일성 부족

     ㅇ 상표권자가 특정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한 경우 본청에서 일괄 통지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여부가 세관마다 다를 수 있음

   □ 수출입 신고시 상표관련 사항의 신고를 강제하지 않고 있어 단속 실효성 저하

     ㅇ 상표는 수출입 통관시스템에서 임의기재사항으로 운영

  나. 대 응 방 안

      ㅇ 상표확인 및 통관보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산화 추진

      ㅇ 수출입신고시 상표에 관한 사항의 신고누락가능성 원천적 배제

     ㅇ 관세청 홈페이지 개선으로 상표권 신고사항 자동 관리  

Ⅲ.상표권 전산검색시스템 개발 추진

 □ 경  과

  ㅇ 전산검색시스템 개발의뢰 ( 2000. 4. 19 )

  ㅇ 삼성 SDS와 개발 용역 계약 체결 ( 2000. 12. 1 )

    - 개발비 : 약 5000만원 소요

  ㅇ 프로그램 개발 완료 ( 2001. 4. 2 )

  ㅇ 사용자 교육 ( 2001. 4. 3)

    - 대 상 : 전국 28개 세관 상표권담당자

  ㅇ 미비점 보완 및 시범운영 ( 2001. 4. 6 ∼ 5. 12 )

  ㅇ 시스템 공식 가동 및 홈페이지 개통 예정 ( 2001. 5. 14 )

 □ 개 발 내 용

  ㅇ 상표권 전산검색시스템의 주요 내용

    - 세관에 신고된 상표를 상표 D/B에 미리 입력한 후

    - 수출입신고서가 세관 EDI 통관시스템에 접수되면, 상표 D/B와 수출입신고서의 상표명을 비교하여

     · 당해 수출입 신고된 물품의 품명(HS 번호), 수출입자를 확인하여 통관보류 대상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  수입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동시에 판단하여 권리침해 혐의 대상인 경우 ⇒ 권리보유자에게 수출입사실 통보 등 필요조치 강구

    - 홈페이지는 상표 D/B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표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 내용이 자동 수정

Ⅳ 수출입 신고시 상표사항 신고의무화의 병행 추진  

 □ 필요성  

  ㅇ 상표권 전산검색시스템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상표를 검색키로 사용하고 있어, 수출입자가 신고서에 상표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동 시스템은 무용화 될 수 있으나

  ㅇ 현행 수출입 통관시스템은 수출입신고시 상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당해 신고가 자동수리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ㅇ 따라서 현행 수출입 통관시스템을 수정하여 상표가 기재되지 않은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침해물품의 통관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ㅇ 수출입통관 EDI시스템 수정

    - 수출입신고시 상표를 기재하지 않은 신고서는 자동수리되지 않고 오류통보 하도록 수정

     ＊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을 나타내는 Code 기재

Ⅴ.기대효과

 □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

   ⇒ 해외로부터 지재권침해국가라는 인식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

    ㅇ 종래 수출입신고서에 임의 기재사항이던 상표가 의무기재사항으로 됨에 따라

       - 상표신고를 누락할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신고수리가 될 수 없게 하였고

      - 상표를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관세법 등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게 됨

    ㅇ 또한 통관보류 요청된 물품이 요청지 세관이 아닌 다른 세관에 수출입신고 되더라도 동 시스템에서 자동 검색되므로 상표침해의 사각지대가 해소

 □ 상표권 보호절차의 전산화를 통해 세관의 상표관리 업무 효율화 및 신속통관 유지

    ㅇ D/B를 통해 세관신고상표의 등록, 검색, 조회, 통계유지가 전산화됨에 따라 상표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

    ㅇ 수작업으로 하던 상표확인을 전산검색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어 신속통관이 가능해짐

 □  일반국민과 다양한 상표정보의 공유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향상

    ㅇ 관세청홈페이지를 통해 1,498개에 달하는 세관신고상표 내용 및 병행수입가능성 여부 등 관련자료를 민원인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도모

관세청 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