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조사감리실 조사감리1팀(전화 3771 - 5564)

             금융감독원 공보실 : 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세칙 주요개정내용

1. 규정개정

 가. 회계·감사제도 관련

   □ 회계전문심의기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감사기준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고 금감위는 이에 대한 승인권을 가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

   □ 금감위 운영의 원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처리기준등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요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보고수리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나. 감리업무 관련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중 재경부장관에의 '설립인가 취소건의'를 '등록취소건의'로 자구수정

   □ 외감법상 회계법인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평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2. 시행세칙개정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개정(2000.12.8 금감위 의결)으로 종전의 서면감리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종전의 서면감리 방식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감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 현장조사에 필요한 감리실시품의서 작성, 감리(조사)명령서 발부절차등을 정함

   ○ 현장조사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등을 할 경우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서식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