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최근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전화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앞 화면 첨부파일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서식(2001.3월 신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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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법인이 세액공제·감면 등을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 2000.12월말법인의 2001.3월 법인세신고시에도 적용.
2.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적립대상금액이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였던 금액은 '2년내 업무에 사용한 장기차입금상환' 또는 '5년내 사업용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기산일
· 2001.1.1 이전 감면신고 : 2001.1.1
· 2001.1.1 이후 감면신고 : 2001.1.1이후 감면신고일
(예, 2000.12월말법인의 경우 2001.3 법인세신고일)
3.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부표8【기업합리화적립금(8)】을 신설하여 2001.3신고시 작성 제출하도록 고시.
* 금년신고의 경우 기산일에 따라 2줄(1999년이전과 2000년)로 작성.
- 실제감면받은 사업연도(①) : 귀속사업연도, 1999년이전과 2000년
- 사후관리기산일(②) : 1999년이전 : 2001.1.1
2000년 : 2001.3.신고일
- 사용액(④∼⑥) : 2001.3신고시에는 '공란'으로 두십시오
내년 신고시 금년사용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참고 >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계정과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임의적립금'으로 변경하거나 처분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