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입법예고)

□  금번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입되는 내·외국물품의 관세부과 및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로운 생산 및 물류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ㅇ  먼저,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제도도 확인제도로 간편화된다.

  -  순수 내국원재료와 내국시설재를 사용하여 가공된 물품을 국내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  확인제도는 업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였다가 나중에  국내로 반출할 예정인 물품은 반입시에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두었다가 반출시에  그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  다만, 내수업체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비하여 수출은 않고 내수만을 할 경우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내수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금까지 관세가 부과되던 자유무역지역내의 무역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가 면제되고,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  현재는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되고 무역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은 자유무역지역 존재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이번에 관세면제대상업종에 무역업종이  추가된다.

 ㅇ  또한,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대상으로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항만이 이번에 법에  명시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항만 또는 그와 연접한 산업단지)으로 반입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임대기간을 현재 10년(갱신가능)에서 50년으로 확대하고

 ㅇ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밖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 또는 국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는 생산원가절감, 딜리버리단축 등을 위하여 역외의 하청업체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에서 도착된 물품의 경우 물류비용경감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반입 또는 직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2.23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상반기중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산·익산자유무역지역  현황>                                                     (백만불)

   ※  (  )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  주요 개정사항 > 

 산업입지환경과

윤영선  과  장 / 박찬득  사무관

50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