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廳長 韓埈皓)은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지원정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체제를 구축키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우선 중소기업지원기관별 업무에 따른 조사기능을 분담하여 중복되는 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현황,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성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금융·투자관련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ㅇ 지원기관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사계획을 조정하여 조사에 따른중소기업의 업무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ㅇ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조사자료를 중기청홈페이지의 「조사정보망」에 통합·수록하여 DB화함으로서 조사결과를 최대한 공동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ㅇ 조사방법을 서면 또는 방문조사에서 인터넷조사 위주로 전환하고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업체를 확대하여 조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며
ㅇ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 및 통계조사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01년 중소기업관련 조사계획 개선방안
1. 필요성
ㅇ 우리청과 중소기업지원기관의 2001년도 조사업무계획을 파악·조정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의 중복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강구 필요
2. 조사업무 추진현황
□ 2000년도 추진실적
ㅇ 2000년도 중소기업관련 실태조사 실적은 총 75건(대상업체:60,585업체)
- 중소기업청 : 30건(28,910업체)
·본청: 16건, 지방청: 14건
- 지원기관 : 45건(31,675업체)
·중기협중앙회(29건), 중진공(9건), 중소기업은행(7건)
3. 조사업무 개선방안
ㅇ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 조사실적을 평가하고 D/B화
ㅇ 중소기업지원기관간에 조사기능을 분담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
ㅇ 조사계획 수립시 관련기관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의 중복을 방지
ㅇ 인터넷·모니터링업체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 지원기관간 조사기능의 분담체제 구축
ㅇ 지원기관간에 조사업무를 분담하여 조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 관련기관의 조사업무 분담내역 >
·중기청(조사평가과) : 주요 정책수요 및 성과, 불공정거래조사 등 법정 조사
·중기협중앙회(동향분석팀):정부위탁조사, 중소기업 경영현황 통계
·중진공 (조사연구처):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성과조사
·한은·중기은(조사부) : 중소기업 금융지원·투자동향 조사
ㅇ 지원기관간에 공통되는 조사업무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실시
□ 관련기관별 조사계획의 사전협의·조정
ㅇ 지원기관별로 년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청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
- 계획건수의 38.2%를 통합하여 공동조사 유도 (68건→ 42건)
- 정기조사
·지원기관은 조정된 조사계획을 추진하며 분기별 실적을 중기청에 제출
· 중기청은 조사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중기청홈페이지「조사정보망」에 수록
- 특별조사
·재해 등 긴급한 경영여건 변화, 법령개정 등에 따른 주요 현안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기청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시
□ 조사방법의 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제고
ㅇ 지원현황 및 통계, 민원인에 대한 단순한 반응도 등의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세미나, 중소기업인대회, 교육 등 각종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
ㅇ 설문조사는 서면조사 위주에서 인터넷방식으로 전환하고 기관별 모니터링 업체를 적극 활용
·중기청 : 1,059개(업종별, 홈페이지「조사정보망」활용)
·중앙회 : 100개 (업종별, 규모별)
·중진공 : 250개(업종별)
ㅇ 각종 조사는 단순한 현황파악보다는 제도개선 및 정책자료로 활용함에 중점을 두고 추진
ㅇ 두 개 이상 기관간에 연계되는 조사는 공동 또는 위탁조사 형태로 실시
□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
ㅇ 중기청은 조사결과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이를 중기청홈페이지의 「조사정보망」에 수록하여 관련기관 및 중소기업에 제공
중소기업정책국 조사평가과 / 허순영 과 장/ 김광곤 사무관 / 02-503-7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