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총 25조원의 2001년도 징수목표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관별 징수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ㅇ 관세청의 세수목표는 관세 6조 7천억원, 내국세 18조 2천억원 등 총 25조원으로 이는 전체 총 국세예산액 96조원의 26.0% 수준이며
ㅇ 효율적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관별 징수목표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각 본부세관에 시달했다.
◇ 세관별 징수목표관리제는 세관별 증수활동을 평가하여 우수세관에 표창, 포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징수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ㅇ 우선 관세청이 세관별 수입액, 환급액의 징수여건을 고려한 세관별 징수목표액을 책정시달하면 세관에서는 업무분야별로 증수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고
ㅇ 관세청은 세관별 증수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세관별 선의의 경쟁을 유인하고 차후 우수세관에 대하여는 기관표창, 포상금, 세출예산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ㅇ 한편, 관세청은 세관별 징수목표액을 수입액 및 환급액에 연동시킴으로써 세관별 화물유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게 하고 있다.
◇ 2001년 본부세관별 징수목표 책정 요약서(붙임자료)
2001년 본부세관별 징수목표 책정 요약서
1. 관세청 징수목표액
ㅇ '2001년도 우리청 징수목표액은 관세 6조 7천억원, 내국세 18조 2천억원등 총 25조원으로서
- '2000 징수실적 23조1천억원 대비 8.8% 증가
- '2001 전체 국세예산 96조원의 26.0% 상당
(억원)
| 구 분
| '2000실적
(A)
| '2001예산
(B)
| 전년대비
| 관세청/
전체(%)
| |||
| 금액(B-A)
| 비율(%)
| ||||||
| 관 세
| 58,011
| 67,320
| 9,309
| 16.0
| 100.0
| ||
|
| 내 국 세
| 173,168
| 182,300
| 9,132
| 5.3
| 20.4
| |
|
| 부가가치세
| 157,566
| 165,300
| 7,764
| 4.9
| 69.3
| |
| 기타내국세
| 15,602
| 16,970
| 1,368
| 8.8
| 2.6
| ||
| 국세합계
| 231,179
| 249,620
| 18,441
| 8.0
| 26.0
| ||
| 세외수입
| 166
| 147
| △19
| △11.4
| 0.2
| ||
| 총 계
| 231,345
| 249,767
| 18,422
| 8.0
| 24.5
| ||
※ 정부예산중 국세 : 958,991억원, 세외수입 : 59,122억원임.
본부세관별 징수목표
□ 징수목표액 (억원)
| 구 분
| 관 세
| 내 국 세
| 세외수입
| 계
| 비율(%)
|
| 서울본부세관
김포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 8,126
8,119
26,740
10,770
7,210
6,355
| 32,723
19,634
33,397
37,226
40,106
19,214
| 18
28
49
38
8
6
| 40,867
27,781
60,186
48,034
47,324
25,575
| 16.4
11.1
24.1
19.2
19.0
10.2
|
| 합 계
| 67,320
| 182,300
| 147
| 249,767
| 100
|
ㅇ 징수목표액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수입액과 환급액에 연동됨
- 수입액 증감비율 만큼 증감하고 환급액 증감액 만큼 역으로 증감됨
(예 : 서울본부세관 징수목표액의 경우 수입액(보세공장분제외)이 1억$ 증가시 약 144억원(관세 29억원, 내국세 115억원)이 증가하고, 관세청 환급액 구성비가 1%증가시 약 225억원이 감소하게 됨)
ㅇ 책정근거
- 세종별 징수비율 : 2000년 본부세관별 세종별(관세, 내국세, 세외수입) 징수실적비율 적용
□ 징수여건 (억원, 억$)
| 구 분
| '2001
목표액
| 목표책정 근거
| |||||
| 수입액(보세공장 제외시)
|
| 환급액
|
| ||||
|
| %
|
| %
| ||||
| 서울본부세관
김포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 40,867
27,781
60,186
48,034
47,324
25,575
| 362(285)
181(181)
368(317)
326(294)
376(353)
187(170)
| 20.1(17.8)
10.1(11.3)
20.5(19.8)
18.1(18.4)
20.8(22.1)
10.4(10.6)
| 13,047
-
1,731
3,833
3,329
569
| 58.0
-
7.7
17.0
14.8
2.5
| ||
| 합 계
| 249,767
| 1,800(1,600)
| 100(100)
| 22,509
| 100
| ||
- 보세공장등은 보세공장, 수출자유지역 수입액임
- 환급액은 일괄사후정산금액이 포함된 환특법환급액 전망치임
ㅇ 2001년 본부세관별 징수여건의 수입액 및 환급액은 2001년 정부예산 편성시 총수입규모 전망액 및 관세청 총환급전망액에 2000년도 본부세관별 실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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