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위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수는 현저히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 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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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부족해소 방안
Ⅰ.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공인회계사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수요증가 요인 >
○ 민간부문에서의 자산실사 및 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업무범위의 확대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확대
○ 대학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 공공무분의 수요 증대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Ⅱ. 공인회계사 현황
□ 2000년 12월 현재 등록공인회계사 5,309명중 회계감사인으로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는 74%인 3,925명에 불과하며
○ 세무업무 등 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제 외부감사업무 종사자는 이보다 훨씬 적음
□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상태임
[표]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96년기준)
| 뉴질랜드
| 영 국
| 캐나다
| 미 국
| 말레지아
| 핀리핀
| 대 만
| 한국
|
| 550
| 352
| 350
| 168
| 48
| 31
| 17
| 7
|
※ 선진국 평균 : 257명,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 2000년말 한국 : 11명
□ '95년이후 공인 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 오고 있으나
최근의 수요증가를 감안하면 아직도 공급이 현저히 부족
[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 266
| 352
| 350
| 282
| 351
| 453
| 511
| 505
| 555
| 750(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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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인회계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
□ 경쟁제한 및 서비스 비용의 증가
□ 회계전문인력 부족으로 상시 외부감사시스템 구축이 지연
Ⅴ. 추진 방안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
○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증원
※ 규개위에서도 전문자격사시험을 2001년까지 선발인원을 연차별로 대폭 확대하고, 2002년 이후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99.4)
【 합격자 수 증원 방안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이후
|
| 555명
| 750명(확정)
| 1,000명(추진)
| 1,000명 이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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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치사항
○ 재정경제부와 협의
◎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개선도 병행 추진
○ 시험과목의 조정
- 영어시험의 TOEFL, TOEIC 대체 등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조정
* 현행 과목 : 1차(회계학, 상법 등) 6과목, 2차(재무회계, 회계감사 등) 5과목
<참 고>
○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 현재)
- 선 진 국 평균 : 257명
-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 한 국 : 7명(2000년말 : 11명)
[표]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 (1996년 현재)
| 선 진 국
| 개발도상국
| ||
| 뉴질랜드
| 550
| 칠 레
| 87
|
| 호 주
| 539
| 아르헨티나
| 71
|
| 영 국
| 352
| 말레이지아
| 48
|
| 캐나다
| 350
| 남아프리카
| 35
|
| 싱가폴
| 273
| 필리핀
| 31
|
| 미 국
| 168
| 대 만
| 17
|
| 프랑스
| 45
| 멕시코
| 15
|
| 독 일
| 26
| 한 국
| 7
|
| 일 본
| 10
| 태 국
| 5
|
| 평 균
| 257
| 평 균
| 35
|
※ 독일,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주업무가 회계감사와 세무
위주로 되어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음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총괄팀(전화: 3786-8437)
감사제도운영팀(전화: 3771-6028)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