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통관제도 혁신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
□ 관세청은 2001년 2월 3일(토) 10:30 에 정부대전청사 6층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진 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김호식 관세청장, 전국세관장 및 본청 국실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관세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다.
ㅇ 진 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전국세관장회의 치사를 통해 지난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으로 신속통관과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철저히 한데 대해 치하한 후
금년에는 경제재도약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금융·기업·공공·노사부문의 4대 개혁을 철저히 추진함과 동시에 서류없는 전자통관제도의 확대시행 및 실효성있는 세수확보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수입을 차질 없이 확보할 것과
사실상 외환거래전면자유화에 대응하여 불법외환거래를 철저히 단속하여 외환자유화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오는 3월말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 관세자유지역이 동북아지역의 물류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였음
<업무보고 주요내용>
□ 관세청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2001년을「業務體系 革新의 해」로 삼아 關稅行政을 획기적으로 先進化·效率化하여 「質的 變化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유치 및 국민의 해외여행편의를 위하여 여행자 통관시스템을 혁신
-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98%)에 대한 휴대품신고서 제출 면제 및 신속통관을 위해 중앙통로(폭 9m) 마련
- 다만, 이를 악용한 우범여행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 CCTV, PDA, 전자Seal 등 과학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통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 선진국 기법을 활용한 우범자 동태 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 도입을 추진
ㅇ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 본청에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의 내역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적조사
- 외환금융 정보분석을 확대 강화하여 위장무역거래·수출채권 미회수·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등 집중조사
-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대해 수출입거래와 외환 거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장회사 추적 조사 및 자금세탁여부조사
- 「금융정보분석기구(FIU)」구축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국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 및 미국 등 19개국 세관과의 정보 교환 등 공조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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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물류기지로의 도약과 무역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 항만 등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에 편리한 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한-중-미국 등을 연계하는 해상 및 항공 환적화물의 신속한 통관 처리 절차 마련
- 부두에서 부도직통관할 수 있는 항만을 현재 부산·인천·광양에서 평택 등을 추가하는 한편
- 컨테이너 투시기 등 과학장비를 통하여 신속한 물류 흐름에 따른 감시 강화
ㅇ 전자관세청(e-Customs) 구축을 위하여
- 서류없는 電子通關을 全 分野로 확대 시행(현재 수출 95%, 수입 30%, 환급 50%)
- 컴퓨터에 의한 자동통관제를 수출은 2분 이내에 처리하고 이를 성실업체 수입물품에까지 확대·시행
ㅇ 기타 업무계획(별첨자료 참조)
- 국민소비생활을 해치는 원산지 허위표시·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생활 침해사범의 철저한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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