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 운용
□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의 차질없는 시행
ㅇ 연금기여금 소득공제, 세금우대저축제도 및 근로자 내집 마련 지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강화된 상속·증여세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과세형평 제고
ㅇ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ㅇ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지급, LPG전용방지대책 등의 원활한 추진
□ 경제활력 회복지원을 위한 세제의 신축적 운용
ㅇ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ㅇ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조기에 선공제하고,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상당액을 소급하여 환급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
ㅇ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검토
ㅇ 부산항, 광양항, 인천신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지방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ㅇ OECD 권고안에 맞추어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정비
ㅇ 납세자가 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법부터 단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 조세체계간소화를 위하여 교통세 등 목적세도 단계적으로 정비
ㅇ 지식산업의 발달로 확산되고 있는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의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방안 강구
ㅇ 국제통상협력증진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ㅇ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납부 등 전자세정을 구현하여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세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ㅇ 물적인프라·정보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의 하드웨어적 개혁에 이어 국세공무원의 교육훈련·일하는 방식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추진하여 세정개혁을 내실화
□ 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중기 세제운용방향 수립
ㅇ 향후 사회복지수요, 정보통신투자, 교육 및 구조조정지원 등의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 모색
ㅇ 조세감면축소, 포괄주의 소득세 체계(Comprehensive Income Tax)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세제를 단순화
ㅇ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소비·재산 등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소득분배개선과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국 세 청 】
| ◇ '99년 기능별조직개편 등 구조개혁에 이어 지난해에는 개편조직의 조기 안정화와 함께 업무개선 등 기능개혁을 추진
◇ 금년에는 구조개혁과 기능개혁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일류의 선진세정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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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ㅇ 신용카드복권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범사회적 과세자료 Infra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근거과세 기반 확충
ㅇ 고소득 전문직종 등 취약업종에 대한 특별관리로 성실신고 유도
ㅇ 호화·사치생활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강화
□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ㅇ Call Center 신설, 전자신고 확대 등 Home Tax Service 세정 실현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영세납세자의 항구적 권익보호기구로 제도화
ㅇ 불명확·불합리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보완·정비
□ 세정개혁을 내실화하여 선진세정체제를 확고히 정착
ㅇ 과세자료 전산수집·활용체계 구축 등 세원관리정보화 역점 추진
ㅇ 전문보직제도의 도입 등 기능별조직에 걸맞는 인력관리체계 확립
ㅇ 복지전담조직 상설화, 성과보상제도 도입 등 직원복지대책 강구
□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운영
ㅇ 생산적 중소기업, 구조조정기업 등에 대한 지원확대로 경제활력 제고
ㅇ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건전한 남북교류·협력의 적극 지원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적극 방어
ㅇ 외환관리 전산시스템 구축·활용으로 불법외화유출 적극 차단
ㅇ 전문인력 집중양성 및 정보수집 기능 확충 등 세정대응 능력 배양
【 관 세 청 】
| ◇ 금년을 『업무체계 혁신의 해』로 삼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선진관세행정체제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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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관세상 지원 강화
ㅇ 차질없는 재정수입 확보로 건전재정기반 확충에 적극 기여
(금년도 세입예산 : 25조원, 전체 국세수입의 26% 수준)
ㅇ 기업들의 물류비용과 금융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관제도의 선진화 지속 추진
ㅇ 수출에 따른 신속·정확한 관세환급금 지급체제 구축
□ 국제간 교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금년 3월말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의 여행자 및 화물통관시스템을 선진국제공항 수준으로 향상
ㅇ 관세자유지역제도와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통관제도 및 절차 마련 등 세관차원의 준비 철저
□ 밀수·불법외환사범의 내실 있는 단속
ㅇ 농수축산물 등 민생위협 조직밀수 근절을 위해 정보분석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단속체제 확립
ㅇ 마약탐지견 훈련센타 설치 등 마약밀수 단속역량 대폭 강화
ㅇ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관련기관과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
□ 정보기술과 과학장비를 활용한 업무체계 혁신
ㅇ 신속성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위반사항은 더 많이 적발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혁신을 위한「정보화 3개년 계획」본격 추진
ㅇ 인력에 의존하는 여행자 및 화물검색체제를 컨테이너 X-Ray 투시기 등 과학장비에 의한 효과적인 검색체제로 전환
Ⅰ. 일반현황.............................................................1
Ⅱ. 지난 3년간 경제운용 성과와 반성....................2
Ⅲ.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중장기과제................5
Ⅳ. 2001년 경제운용방향.........................................7
Ⅴ. 2001년도 재정경제부 주요업무 추진계획.........8
1. 경제의 안정성장 유도 및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8
2.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11
3. 물가안정기조의 정착...........................................16
4. 공평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 운용............17
5. 외환부문의 안정적 운용...................................19
6.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21
7. 대외경협 및 남북경협의 착실한 추진...............22
8. 대국민 경제홍보의 내실화................................23
< 맺음말 > .......................................................24
< 외청 주요업무계획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