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민원행정추진상황 평가결과>
□ 행정자치부는 1. 12(금), 2000년도 전국 시·군·구에 대한 민원행정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한 결과 대전 대덕구(구청장 오희중)등 16개 시·군·구와 부산광역시 지방서기관 이종수외 15명의 유공공무원을 선정하고 포상식을 거행하였다.
□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의 대부분이 일선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의 민원환경, 법령·제도의 이행상황, 특수시책의 개발 등을 대상으로 1차 시도에서 평가한 후, 행정자치부와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 하였다.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정부포상과 시책사업비를 지급하여 민원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유공공무원의 공적내용과 발굴된 26건의 우수시책(별첨)은 널리 홍보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민만족도를 한층 제고시켜나갈 계획이다.
□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민원행정특색을 보면, 민선자치 실시이후 타 분야에 우선한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의 대상으로서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민원행정 공통분야에서는
ㅁ 각급 기초자치단체별로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민원인 전용 PC방 개설, 장애인 도우미 벨, 터치스크린 설치 등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을 기하고 있으며,
ㅁ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사업(1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별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증명 발급 서식제공 등 민원행정에 있어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나. 민원행정 제도분야에서는
ㅁ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등 민원첨부서류의 대폭적인 감축과 처리기간의 단축 등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ㅁ 자체 실정에 맞는 민원특수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편·전화·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시된 주민여론은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이를 시책화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다.
다. 주민행정 분야에서는
ㅁ FAX민원은 가장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정착·발전단계에 와 있으며, FAX민원예약신청제·택배제, 우편배달제 등 추가적 편익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ㅁ PC통신과 인터넷을 동시 활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재택전자민원제도는 FAX민원제도와 함께 연계하는 등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 평가에서 발굴된 민원시책 우수사례는 전국에 전파하여 새로운 21세기를 향하여 보다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토록함으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 체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관리국 행정제도과3703-4666이현종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