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조사과 사무관 서재용 전화번호 (042)48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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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금년도에 [회사대표 및 임원 125명과 자영업자 72명등 총 282명의 불법외환거래자를 적발하여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ㅇ 특히, [불법외환거래자의 44%가 대학이상의 고학력자]이며, [75%가 3,40대]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 경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중시 여기고 앞으로도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악용하여 외화를 해외로 도피한 기업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재산도피죄] 처벌기준
· 도피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 도피액이 5∼50억원 → 5년이상 유기징역
· 도피액 5억원 미만 → 1년이상 유기징역
◇ 회사대표등 기업인들의 [불법외환거래 실태]를 보면
- H상사 대표 ○○○와 임원 ○○○ 등은 부도가 발생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물품거래 없이 중계무역을 위장하여 미화 7천 1백만불 상당을 유출
- D무역 대표 ○○○와 임원 ○○○ 등은 구조조정 중에 있는 회사의 회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화 4천8백만불 상당을 유출
◇ 관세청은 이와 같은 [기업인과 자영업자등의 외화유출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ㅇ 정보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입통관자료와 외환거래자료의 연계분석으로 [기업의 무역거래를 위장한 재산의 해외도피를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 해외 현지법인등과 거래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높게 하거나, 수출물품가격을 낮게 하여 그 차액을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종물품을 수출입하는 업체의 가격과 비교]하여 혐의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조사하고,
-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입 통관자료와 외환거래자료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조사하기로 하였다.
- 특히, 홍콩등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로부터 [해외 직접투자내역등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정밀분석]하고 [국제신용조사기관(D&B등)을 통해 위장회사 여부를 확인]하여 [현지 출장 외환검사를 실시]하는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개인 및 자영업자]들이 내년부터 한도가 폐지되는 [해외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등으로 위장하여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휴대반출자]에 대해서 그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수입대금 이면지급 또는 밀수여부를 추적 조사]하고,
-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자]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신고자료를 통보 받아 밀수등 불법자금 위장반출 여부를 추적] 확인하는 한편,
- [증여성송금 지급내역자료를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외수취인별 또는 국내송금자별로 고액송금자를 선별]하여 [밀수등 불법자금 위장반출여부를 추적] 확인하고,
- [해외이주비 고액송금자]에 [여행자수표 또는 외화송금수표 추적확인]을 통해 밀수등 불법자금 위장송금조직을 색출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외환조사요원들의 전문화를 통한 단속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 미국등 [선진국의 금융범죄조사 및 정보분석기법을 Benchmarking]하여 단속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외환조사요원전문교육과정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보강하고
- [한국금융연수원 외환업무과정 및 법무연수원의 특수조사과정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미국 관세청 금융범죄 조사 및 정보분석 전문교육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