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2,111명 적발

非違公職者 2,111名 摘發

- 公職紀綱確立 1次 推進 結果 -

2000. 12. 28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o 정부는 公職社會의 腐敗를 剔抉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檢察, 警察등 각급기관이 총동원돼 '마지막 결전' 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公職者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 지난 11월28일부터 한달동안 非違公職者 총 2,111명을 적발·조치하였습니다.

< 摘發 非違 類型 分析 >

 o 「公職非違」로 적발·조치된 2,111명의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185명, ▲공금횡령 및 유용 37명, ▲업무부당처리 411명, ▲무사안일 119명, ▲복무기강 불량 등 기타 1,359명 이었습니다.

 o 정부는 이번에 非違公職者를 적발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사법 집행기관은 각급 기관장 및 자치단체장 등 고위 公職者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을 중점 실시했고, 각급기관은 기관장 직속으로 특별감찰반을 설치하여 중하위 公職者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 檢·警 등 「사법집행기관」이 적발한 非違公職者는 208명 이며, 이중 72명은 구속했고 136명을 불구속 조치했습니다.

검찰 및 경찰 단속실적                                     (기간 : 11.28∼12.23)

  - 「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非違公職者는 1,903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이상  82명(4.3%), 6급 이하 1,639명(86.1%), 산하단체 임직원이 182명(9.6%) 입니다.

자체 감찰시 적발 결과                                        (기간 : 11.28∼12.23)

< 主要 摘發事例 >

 o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 檢察과 警察이 적발한 사례로는,

  -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총 1,050만원에서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 4명을 구속했고,

  - 副郡守 재직시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 낙찰 청탁 명목으로 총 7,465만원의 뇌물를 수수한 혐의로 前 구례 副郡守를 구속했습니다.

  - 그린벨트지역을 축사로 형질변경해준 대가로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시흥시장 비서실장을 구속 조치했고,

  - 판사 등에게 청탁하여 항소심에서 형사 피의자가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사례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호적과 직원을 구속했고,

  - 상가 건축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과정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북대구세무서 부과세과 공무원을 구속했습니다.

 o 國務調整室 合同點檢班에서 적발한 사례로는,

  - 시설·설비 공사발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C敎育廳 기획관리국장 및 D公社 설비부장 등 비위혐의 公職者 28명을 적발했고,

  - 쓰레기 매립장 허가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Y郡 郡守 등 비위 자치단체장 2명을 적발했습니다.

 o 各 部處 自體 監察에서 적발한 사례로는,

  - 法務部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제공하는 등 비리 교정직 공무원 6명을 적발해 해임 등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 國防部는 진급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영관급 장교 2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軍공사 관련업자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영관급 장교 3명을 적발했습니다.

  - 國稅廳은 하위직을 중심으로 잔존하고 있는 금품수수 사례 14건을 적발했습니다.

< 向後計劃 및 當付말씀 >

 o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때까지 公職社會의 부조리를 척결해 나간다는 비상한 각오로 지속적으로 公職社會의 紀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o 이에따라 내년 1월중 으로 「國家紀綱確立 關係長官會議」를 다시 소집해, 각급 기관별 국가기강확립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 교육, 지방부조리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o 특히, 내년초에는 公共部門 改革을 뒷받침 하기위해 공기업과 산하기관등에 대한 非違剔抉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o 정부가 지난 한달동안 公職社會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公職者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o 정부는 公職紀綱確立과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公職者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 하는데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o 아울러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드는데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