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 한준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본격 실시함.
ㅇ이번 중소기업청의 사후관리사업은 금융분야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KSB 경영기술연구소 등 17개 금융자문회사(중기청 위촉)를 실사
기관으로 선정하여,
ㅇ11월말부터 약 4주간에 걸쳐 정책자금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
하게 됨.
□ 이번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ㅇ지난해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관계부처 참여 하에 운영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혁위원회(위원장:중기청 차장)]에서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함에 따라,
ㅇ금년에 처음으로 정책자금 사후관리사업을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으로
반영하여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실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사후관리 실사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중 개발기술사업화
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의 활용빈도가 높은 2개 자금을
지원받은 2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 2000년도 지원규모 : 개발기술사업화(300억원),
특별경영안정(200억원)
ㅇ주요 실사내용으로는 지원업체 현황(일반현황, 가동현황, 영업실태
등), 자금지원성과 및 부실화 가능성, 지원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용도외 사용 또는 사업주의 사적사용 등) 등 정책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며,
ㅇ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관과 지원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지원절차 상의 문제점 및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컨설팅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책자금 수요자 입장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중소기업청은 이번 정책자금 사후관리사업이 종료되는 12월 하순경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향후 정책자금의 조성과 효율적 운용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