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조정팀  507-7602/3  (http://www.pcsme.go.kr)                       

 

담당자  : 홍용웅 팀장 /  전대성 전문위원

 

 

 

1.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趙漢天)는 11월20일 「중소기업발전 비전 2010」을  발표함.

 

 

 

 ○  동 비전(안)은 지난해 말부터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학회가 주축이 되어  업계·학계인사들의 광범위한 참여아래 마련된 것으로

 

 ○  우리 중소기업들이 21세기에 국가경제에서 담당할 역할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날 발표된 비전은 지난 11월 8일(수)  14:00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주제:  중소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전)에서 수렴된 각계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변화의 핵심동인을 디지털화, 글로벌화, 네트워크화라고  보고, 비전의 슬로건을 " 중소기업 =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창조적 성장엔진"으로 설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10가지 전망을 제시함.

 

 

 

■  신속한 기술적 변화와 e-commerce의 영향은 중소기업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기업간 연계가 새로운 패턴으로 발전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별로 협력, 중단,  개시 등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여성기업가 및 소상공인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21세기에는 창조적 인재 및 정보기술 관련 창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며, 3D업종과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부족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  자금조달은 계속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우량기업들은 금융기관의 주요 고객으로 인식되어  자금확보가 용이한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경제협력 확대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크게 변화되며, 하도급구조의 개방화와 부품조달의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출품목이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중소기업경영자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 윤리의식이 강조될 것이며, 품질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환경규제의  시행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자치제의 진전과 함께 지역으로의 분권화가 가속되어 성장의  원동력이 지방에서 창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3.  특히 동 비전에서는 향후 2010년까지 제조업부문에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성장율이  대기업의 그것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제조업 전체의 수출, 부가가치, 고용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2010년에는  각각 50%, 56%, 78%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2010년  중소기업 발전 목표

 

 

구   분	현   재	2010
수출  비중   수출  중소기업 수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벤처기업  수   벤처기업생산/GDP   R&D  투자   하도급  비중   중소기업연구소  수   중소기업  기술인력	34%   3만개   48%   70%   8,500개   4.6%   8,600억원   67%   4,500개   11,400명	50%   4만개   56%   78%   2만개   10%   3조원   50%   1만개   3만명

 

 

4.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  시장원리와 자기책임원칙을 바탕으로 민간활동의 보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직접지원하는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영혁신과 자조노력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함

 

 

 

5.  또한 21세기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으로 ① 지식정보화기반 확충, ② 창업활성화와 체질강화,  ③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선진적 기업분위기 함양, ⑤ 사회안전망 구축, ⑥ 지원체계의  정비 등 6개 정책을 들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제시함.

 

 

 

 ○  중소기업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하는 중소기업 지식창고를  구축하고, 고급두뇌에 대한 브레인뱅크 운영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지원사업(KOSBIR)의  내실화 및 추진 체계의 효율화

 

 ○  실업계 고교의 직업소양 기초교육(2년)과 전문대의 심화학습(2년)을  연계하는 2+2 시스템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수요에 적극 부응

 

 ○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스타컴퍼니 제도 도입을  통해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유도

 

 ○  투명경영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조달 및 세무편의제공 등을 통해 경영투명도와  정부지원간 연계성을 강화

 

 ○  벤처기업육성기능을 시장에 점진적으로 이양하고, 2007년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시한에  맞추어 정부의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폐지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및 기업문화의 창달을 위해 초·중등 교과내용을  보완·개편

 

 ○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분야의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세제·보험지원을 강화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재 50개소에서 2010년까지 100개로  확충하고, 소상공인 공제기금을 신설

 

 ○  퇴출관련제도(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를 정비하여  퇴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업무 및 D/B를 토대로 중소기업 전문신용조사기관 설립

 

 ○  부처별 정책자금지원체제를 통합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금 일몰제를 도입

 

 ○  구매자금대출제도, 팩토링활성화 등 어음대체 신용수단을 적극 개발하여 2010년까지  어음소멸을 유도

 

 ○  기업신용도에 따른 보증요율 차등화 및 부분보증제의 전면시행

 

 ○  지역조합의 활성화, 단위조합의 지원기능 확충 등을 위해 중소기협중앙회의 조직체계  및 기능을 개편

 

 ○  중소기업부(部)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지원 및 시책평가기능을 보강하며, 중소기업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연구원을 국책연구소로 설립

 

 

 

◇  붙임: 「중소기업발전비전 2010」 요지 (pdf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