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2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추진배경 o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
o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 부유층 젊은이 등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호화·사치 풍조 만연은 대다수 성실한 국민의 근로의욕 저해는 물론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중·저소득층에까지 분수에 넘치는 모방 소비로 확산되고 있으며
－ 이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o 따라서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 업소 및 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정기세무조사의 유보로 생기는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이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그 동안 추진실적
o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여 왔으며
※ 2000.1∼9월까지 조사실적 : 3,470건 1조 6,765억원 추징
o 또한 국세청에서는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생활자를 근원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키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호화·사치생활자 및 과소비 조장업소와 현금수입업소중 최근 호황업소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음
o 특히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시킨 101개 유흥업소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들의 탈루세액 186억원을 추징하고 14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 아울러 위장가맹점 등 22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28명이 구속되었음
(실사업자 15명, 위장가맹점 13명)
□ 중점 조사대상
o 조사대상자 선정
－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이후 호화·사치성 과소비 관련자료를 집중 수집·분석하여 1차 조사대상 선정에 이어 2차로
·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 및 판매업소
· 호화혼수 및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최근 호황업종을 선정하고
· 특히 일부 부유층 젊은이들의 허영심과 과시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고급까페, 고급룸싸롱, 고급물품 판매업소 등으로써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업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또한 이들 호화 유흥업소 출입자 등 호화·사치생활자로서 신고소득 등과 비교하여 이에 걸맞지 않는 음성·탈루소득 혐의자를 선정
o 조사대상자 ………………… 203명
※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참조
o 조사착수
－ 이번에 선정된 203명에 대하여는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요원 203개반 987명을 동원하여
－ 11월10일부터 16일 기간중 3회에 걸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조사착수일로부터 30일간 조사실시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 향후 추진방향
o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기반 확충과 함께 과세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켜
탈세에 의한 음성·탈루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한편
o 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이들을 부추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하는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여 탈루혐의자를 색출하고
－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과 가족의 탈세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며
－ 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 등 조세범칙에 대한 처벌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o 그러나 본 업무 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건전하고 통상적인 소비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사례】부유층 자녀 상대의 고급까페 운영으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업 종 : 음숙/케잌,커피
o 착수배경
－ ooo는 140평의 넓은 주차시설과 270평의 사업장에 8억원상당을 들여 최고급 수입자재로 장식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학생 등 부유층 자녀를 상대로 커피 1잔에 1만원이상, 다이어트 케익은 1홀당 4만원 등 고가로 판매하며 저녁에는 1병에 30만원이상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양주를 파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으며
－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12억원상당임에도 2억원정도만 신고하여 10억여원을 신고누락하는 등 '98년이후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부유층 자녀 및 연예인 상대의 호화까페를 제3자 명의로 위장운영 및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업 종 : 음숙/케잌,커피
o 착수배경
－ 호화별장과 목장을 보유하고 95평빌라에 살면서 본인과 가족이 '98년이후 25회에 걸친 해외여행과 자녀의 조기유학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100여평의 넓은 주차장과 120평의 사업장에 최고급 수입자재로 내부시설을 갖춘 카페를 아들과 제3자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유층 자녀, 연예인, 유학생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고급케익, 음료, 주류 등을 고가에 판매하여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14억여원임에도 3억원정도만 신고하여 11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98년이후 27억여원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가의 고급시계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종로구 동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업 종 : 도·소매/시계
o 착수배경
－ 최근 본인과 처, 자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하고 '98년 이후 본인과 가족이 37회의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유럽 명가의 고급시계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고가 품목의 경우 원가의 10배이상, 최고 1억원의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97년이후 수입금액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가의 고급가구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제세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업 종 : 도·소매/수입가구
o 착수배경
－ '98년이후 본인과 가족이 20여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0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며
－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식탁, 침대 등 고급가구를 원가의 3∼4배에 달하는 1∼2천만원 내외로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97년이후수입금액 2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급 골프용품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액 탈루 및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법인명 : □□□□㈜
－ 대표자 : － 업 종 : 도매/골프용품 등
o 착수배경
－ 골프 및 스키용품 판매회사의 사주로, 20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본인과 가족이 '97년이후 12개국을 160회에 걸쳐 여행하며 외화 낭비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고급골프채를 1세트당 6백만원∼2천만원 상당의 고가에 팔면서 현금 판매분을 신고누락하거나,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와 사위 등에게 12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97년이후 수입금액 19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급 피부관리업소로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업 종 : 서비스/ 피부관리
o 착수배경
－ 200평의 호화내부시설을 갖춘 고급피부관리실 2곳을 운영하면서 부유층 여성, 유명연예인, 예비신부 등을 대상으로 얼굴, 전신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 10∼20만원, 예비신부관리코스는 300만원을 받는 등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8억여원이나 신고금액은 1억원정도로 7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98년이후 1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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