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조정팀  507-7602/3  (http://www.pcsme.go.kr)                       

 

담당자  : 홍용웅 팀장 /  권대수 사무관

 

 

 

 

1.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趙漢天)는 11월 15일(수) 10:30 과천청사에서 제18차 회의를 갖고 현행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 3개법을 통합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방안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3개법을  (가칭) '중소기업경영지원에관한법률'로 통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지원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가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

 

 

 

  -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도 청문실시를 의무화하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기청지침)에  규정된 유한책임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지위양도제한 내용 등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계열화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법률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소상공인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여성소유   중소기업으로 명문화하여 여성소유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선거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며, 조합원의 임의탈퇴  예고제(90일전)를 폐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당좌 거래정지와 신용불량을 추가하여  조합의 대외공신력을 제고

 

 

 

 ○ 이같은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2001년중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임.

 

 

 

2.  조한천(趙漢天)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 11월 13일 인천 지방중기청에서 열린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와의  긴급간담회에서 수렴된 협력업체의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음.

 

〈간담회시  제기된 협력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  대우차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 하루빨리 표명되어야 하며,  처리때 까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협력업체의 도산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

 

 

 

 ○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일선 창구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

 

 

 

 ○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및 원활한 지원을 요망

 

 

 

  -  특례보증 한도(4억원)를 적어도 3∼4개월분 납품액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대우차에의  납품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도 지원

 

 

 

  -  대우차에서 수취한 어음이나 물품대금을 담보로 보증서 발급

 

 

 

 ○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존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중소 기업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방식의  개선을 요망

 

 

 

  -  유예기간인  6개월후에 즉시 상환토록 하지 말고, 만기까지  상환을 장기 연기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  정책자금이나 보증지원의 원활화를 위하여 담당직원의 면책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3.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례보증 한도 및 정책자금 규모 확대, 상환유예기간 연장, 정책자금 담당자의 면책 등을  중기특위와 중기청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특히 정부대책이 발표된 대로 즉각 시행되도록 일선창구 이행실태를  일일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4.  또한, 중기협중앙회는 대우자동차  등 퇴출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날 특위회의에서  보고하였음

 

 

 

 ○  조사업체의  11.1%만이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규모는 12억 6,30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  납품대금 지급은 어음 77.8%, 외상판매 21.5%, 현금 0.7%로서

 

     퇴출기업  발행어음의 93.7%가 할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도 할인이 유보되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5.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중과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음.

 

 

 

〈건의내용〉

 

 

 

 ○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권 포함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현행 20∼30%) 과세제도 폐지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7년(개정안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

 

 

 

 ○  연부연납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산율(이자율)을 11%에서 7.5%로 3.5% 인하

 

 

 

6.  이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증여  되는 실질적 가치에 상응하게 과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율(연10.95%)을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시 회사채유통수익율 등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방안을 책정하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