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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관세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마약전담팀 증원 및 최신장비  대폭 보강 - 

 

 

 

□  관세청은 최근 마약 밀수가  급증하는데다 밀수 수법도 날로 교묘화·국제화되어 감에따라 기존 체제와 전담인력으로는  효과적인 마약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마약 단속인력의 증원 및 능력 제고,  최첨단 검색장비의 대폭 보강과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정보협력 등 수사공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종합대책의 배경은 금년 9월까지 국내에서 검거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의 압수량이  전년 동기보다 80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국내 마약 밀수의 수위가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ㅇ  국민소득 증가와 세계화 진전으로 해외로부터 향락풍조 유입이 확산되면서,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던 마약수요가 일반국민으로  다층화되는 등 날로 마약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99년으로 들어 우리나라도 '마약류사범 1만명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마약 사용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밀수단속 종합대책 내용

 

 

 

 ㅇ  관세청은 늘어나는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보아 현재 세관의 수사인력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미흡하다고 보고 김포,  서울, 부산, 인천세관에  배치되어 있는 기존 마약전담팀을 대폭 보강하는 외에 김해세관에도  전담팀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특수조사과  박성훈  사무관 (☎ 02-3438-1654)

 

공보담당관실  : ☎ 042-472-2015, 2016

 

 

 

 

 ㅇ  마약전담팀의 양적 보강 외에도 팀원의 질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국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국외 전문과정 연수를 확대한다.

 

 

 

  -  우선 올 11월중에 마약류 단속에 있어 세계 최고의 수준인 미국의 선진 밀수단속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미국 마약청(DEA  : Drug Enforce- ment Administration)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금년중에 국내 마약수사관탐지견훈련교관 수 명을 마약단속업무의  선진국인 영국 및 호주 관세청에 보내 선진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그리고, 전국 세관직원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부터  마약류 검색 및 적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요 공항만 관련업체에 대하여도  마약류 식별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ㅇ  휴대용 이온스캐너, 콘테이너 화물검색용 X-Ray투시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더욱 지능화되어  가는 마약은닉 수법을 세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위의 우려에 따라, 관세청은 금년중에  휴대용 이온스캔 6대를 도입하여 김포, 인천 등 주요 세관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중에도  8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콘테이너 화물 및 항공팔레트 화물검색기  3대도 내년중 주요 세관에 설치된다.

 

 

 

   -  김포세관에서 현재 설치 운영중인 X-ray투시기를 인천국제공항 이전과 동시에 전량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국제우체국의 노후화된 X-Ray투시기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교체를  추진 중에 있다.

 

 

 

 ㅇ  마약밀수 검거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외국세관 및 국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세청은 금년 2월 특수조사과 내에 국제정보실을  설치하고 태국·중국 등 마약 관련 주요 7개국과 정보채널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 주요한 마약 관련 국제기구인 아·태지역 RILO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에도 직원을  파견하는 등 마약관련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계속 외국세관 및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여, 공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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