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마약전담팀 증원 및 최신장비 대폭 보강 -
□ 관세청은 최근 마약 밀수가 급증하는데다 밀수 수법도 날로 교묘화·국제화되어 감에따라 기존 체제와 전담인력으로는 효과적인 마약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마약 단속인력의 증원 및 능력 제고, 최첨단 검색장비의 대폭 보강과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정보협력 등 수사공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종합대책의 배경은 금년 9월까지 국내에서 검거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의 압수량이 전년 동기보다 80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국내 마약 밀수의 수위가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ㅇ 국민소득 증가와 세계화 진전으로 해외로부터 향락풍조 유입이 확산되면서,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던 마약수요가 일반국민으로 다층화되는 등 날로 마약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99년으로 들어 우리나라도 '마약류사범 1만명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마약 사용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약밀수단속 종합대책 내용
ㅇ 관세청은 늘어나는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보아 현재 세관의 수사인력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미흡하다고 보고 김포, 서울, 부산, 인천세관에 배치되어 있는 기존 마약전담팀을 대폭 보강하는 외에 김해세관에도 전담팀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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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약전담팀의 양적 보강 외에도 팀원의 질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국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국외 전문과정 연수를 확대한다.
- 우선 올 11월중에 마약류 단속에 있어 세계 최고의 수준인 미국의 선진 밀수단속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미국 마약청(DEA : Drug Enforce- ment Administration)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금년중에 국내 마약수사관 및 탐지견훈련교관 수 명을 마약단속업무의 선진국인 영국 및 호주 관세청에 보내 선진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그리고, 전국 세관직원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부터 마약류 검색 및 적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요 공항만 관련업체에 대하여도 마약류 식별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ㅇ 휴대용 이온스캐너, 콘테이너 화물검색용 X-Ray투시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더욱 지능화되어 가는 마약은닉 수법을 세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위의 우려에 따라, 관세청은 금년중에 휴대용 이온스캔 6대를 도입하여 김포, 인천 등 주요 세관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중에도 8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콘테이너 화물 및 항공팔레트 화물검색기 3대도 내년중 주요 세관에 설치된다.
- 김포세관에서 현재 설치 운영중인 X-ray투시기를 인천국제공항 이전과 동시에 전량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국제우체국의 노후화된 X-Ray투시기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교체를 추진 중에 있다.
ㅇ 마약밀수 검거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외국세관 및 국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세청은 금년 2월 특수조사과 내에 국제정보실을 설치하고 태국·중국 등 마약 관련 주요 7개국과 정보채널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 주요한 마약 관련 국제기구인 아·태지역 RILO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에도 직원을 파견하는 등 마약관련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계속 외국세관 및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여, 공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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