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9. 26

國 稅 廳

1. 推進背景

ㅇ IMF사태 이후 경제가 호전되어 감에 따라 최근의 투자 및 소비행태를 보면 퇴폐·향락산업으로의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불건전한 소비행태를 부추기고 있음

ㅇ 최근 러브호텔 영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용고객의 카드사용기피, 현금수입업소의 특성 등으로 음성·탈루소득원으로 부각되자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러브호텔의 신축 및 허가건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음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소재 러브호텔은 오·폐수방류로 인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의 주범

  － 일산 등 신도시 지역소재 러브호텔은 아파트 및 학교인근에 신축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로 주민들과 마찰

ㅇ따라서 러브호텔 등 호화 숙박업소 및 사업주에 대하여 막대한 시설투입자금이 과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후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와 실제업황에 맞는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등 납세이력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1차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호황 러브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Ⅱ. 調査對象者 選定

ㅇ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 러브호텔 현장확인을 통한 1일 객실회전율, 신고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 당해 업소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 실질사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건축비·시설비 등 초기투입자금에 대한 조성경위를 납세 실적 등과 비교분석하여
   · 과거 탈루소득으로 재산증식 등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자
   ·변칙증여·상속을 위해 자녀 등 명의로 위장 개업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ㅇ 조사대상자 …… 171개 업소

ㅇ 조사담당 :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ㅇ 동원인원 : 171개반 531명

ㅇ 조사기간 : 2000.9.26부터 30일간

Ⅲ. 脫漏嫌疑 類型

ㅇ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 추정자금원은 신고소득, 부동산 매각자금 등으로 추정

  －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고려되지 않았음

ㅇ 수입금액 탈루혐의

  － 영업일수 : 연 300일로 계상

  － 대실료 및 숙박료 평균 30,000원씩이며, 신고수입금액이 추정수입금액의 13%에 불과

ㅇ 甲(63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숙박업, 예식장업 등 수입금액 탈루가 비교적 쉬운 현금수입업종과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인 ☆☆러브호텔, ☆☆관광나이트 클럽, ☆☆룸싸롱을 전문으로 운영하면서

처남 등 친·인척명의로 사업자를 수시 변경(일명:모자바꿔쓰기)하여 실질소득보다 훨씬 못 미치게 신고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 및 처, 자녀 명의로 토지 4,448평, 건물 6,241평, 고급승용차, 회원권 등 201억원 상당의 부를 축적하였음

－「☆☆러브호텔」은 '97년에 신축한 숙박업소로 ◎◎유원지 인근에 위치하여 유원지 방문객에 의한 주간영업(대실) 및 같은 건물에서 영업 중인 ☆☆관광나이트클럽과 인근 고급 유흥업소의 호황에 따라 야간영업(대실, 숙박) 모두 성업 중에 있으나 '97.12월 이후 4회 명의가 변경됨

－ 같은 건물에 있는「☆☆호텔관광나이트클럽」도 장남 A, 처남 B, C로 수시 명의변경을 하면서 남녀간 짝맺기(부킹) 주선으로 퇴폐·향락행위를 조장하면서 본인이 경영하는 「☆☆러브호텔」의 객실이용을 유도

－ 2000. 1. 3.에는 옆 건물에 처남 B명의 고급 룸싸롱인 「☆☆룸싸롱」을 개업하여 성업 중이고, 같은 방법으로 ☆☆러브호텔 객실이용을 유도

ㅇ △△△(51세)는 러브호텔인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ㅇㅇ가든」과 ㅇㅇ구청 주변의 위치가 좋은 상가 건물 등 3동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실질소득에 비하여 신고소득은 미미하고 탈루된 소득으로 ㅇㅇ구청 정문 앞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본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처남 명의로 고급외제승용차 2대를 구입하여 1대는 장남(28세,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차남(26세, 학생)을 호주에 유학시키고, 골프장 및 룸싸롱 등에 자주 출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며 부동산, 고급승용차, 회원권 등 55억원 상당의 부를 축적하였음

ㅇ「ㅇㅇ가든」은 '92년에 개축한 △△동 인근에 위치한 대지 280평, 연면적 470평의 4층건물 객실 34개의 여관으로 평일 오후에도 주차장에 10여 대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등 주간에는 대실로, 야간에는 여관건물 지하 단란주점 이용자 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업체로 퇴폐·향락행위를 조장하고 있음

  － 세무조사 회피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여관건물 4층에 있는 주택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본인소유 ㅇㅇ동의 60평형 빌라에 거주하고 있음

ㅇ○○○(55세)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3층 건물 2개동의 (객실 32개) 러브호텔인 「ㅇㅇ하우스」와 「ㅇㅇ」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1일 수입금액을 1회의 객실 대실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15천원으로 신고하는 등 본인의 사업소득 탈루 혐의 있음
그 중 「ㅇㅇ하우스」는 ㅇㅇㅇ(55세) 소유로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은 건물주 ◎◎◎(57세)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러브호텔 「ㅇㅇ」의 경우, 차량출입로 및 주차장을 「ㅇㅇ하우스」와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여관간판을 「ㅇㅇ하우스」로 하고 동일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ㅇㅇㅇ(55세)가 영업하는 것으로 보여져
이에 따른 건물주 ◎◎◎(57세)의 임대소득 탈루를 방조한 혐의 있음

Ⅳ. 앞으로의 措置

ㅇ 금번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 결과

  － 퇴폐·향락행위를 조장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피 등을 이용하여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추징과 함께

  － 조세포탈 수법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

ㅇ 앞으로도 국세청은 호화 러브호텔의 신규 개업자금에 대한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울러 영업수입금액에 대한 탈루혐의 등을 정밀분석하여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풍토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또한, 지방청 및 세무서의 정보수집망을 활용하여 러브호텔 등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를 연중 상시 동향을 파악하여 전산 누적관리하면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