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시장 안정방안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1. 現 狀況認識

 □ 기업의 자금사정은 기업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우량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채 차환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 

  ㅇ 6대그룹 이하 일부 중견기업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신용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회사채 만기도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자체 신용으로 차환발행이 곤란 

    - 은행이 보수적인 여신행태를 보이면서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고 차입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에 소극적인 분위기 

      * 시중자금이 소매금융 위주의 은행으로 편중되는 점도 기업금융 위축요인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자금사정에 차이 

    - 은행 입장에서 우량 중소기업은 위험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 

      * 투신사등 대기업 신용공급 비중이 큰 제2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시중 45%, 지방 60%)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여력은 증가

* 기업자금조달 상황(증감, 조원)   

2. 對應方向

 □ 본격적인 구조조정 마무리에 앞서 기업자금 지원원칙을 재정립하고 지원제도·관행등을 정비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 

  ㅇ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한해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 유지 

  ㅇ 시중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신이 증가한 은행의 기업금융을 활성화하여 신용경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ㅇ 중견기업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위험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데 있으므로 신용을 보완하고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틀^*을 보완하여 자금조달을 지원 

      * 부분보증에 의한 Primary CBO, 채권형 펀드 조성,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 유지 

  ㅇ 신용보증지원등 중소기업 자금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3. 기업자금 지원방안

 가.『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6.19)의 보완 

 (1) Primary CBO발행의 실효성 제고 

  ㅇ  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Primary CBO에 편입되는 비율(LG증권 44%, 대우증권 16%)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CBO발행의 실효성을 제고 

    - 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BB이하 회사채가 편입되는 비율이 전체 CBO 발행액의 1/3 이상이 되도록 유도 

       * 8∼12월중 만기도래 투기등급 회사채 : 3.2조원 

  ㅇ 회사채에 대한 보증비율 상한을 올려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CBO의 상품성 제고 

    - CBO 부분보증 상한 : 40%이내 → 50%이내 

    - 개별 회사채 부분보증 상한 : 25%이내 → 70%이내 

  ㅇ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재원을 현행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 보증재원 확충시 보증여력 : 8조원 내외 

  ㅇ SPC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현행 1,0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일 SPC당 보증한도를 폐지

 (2)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ㅇ CBO 조기발행 유도를 통해 채권형펀드 10조원을 9월말까지 조성 완료

   ㅇ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시 연기금 및 자금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나.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

 (1)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ㅇ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금융기관이 기업에 신용을 공급함에 있어 유동성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ㅇ 필요시 수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

 (2) 은행의 기업대출 유인 제고

  ㅇ 기업금융 지원이 많은 은행이 한은의 저리(3%) 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선

    - 총액한도대출 배정기준을 조정(평가항목 변경)하여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소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인 부여

  ㅇ 소매금융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으로의 자금집중으로 기업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들 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

 (3) 신용대출 활성화

  ㅇ 신용대출 기준등에 대한 재검토 추진

    - 각 행이 도입하고 있는 신용대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ask Force를 만들어 각 행의 모델을 비교·검토

  ㅇ 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면책기준 준수 지도

    - 각 은행에서 신용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여신의 부실화시 관련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규 준수 여부를 금감원이 점검

  ㅇ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른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

    -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하고 경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및 금융지원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고 우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포상 실시

 (4) 은행의 신속한 여신결정 유도

  ㅇ 여신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 여신한도가 너무 낮은 등 소액대출의 경우에도 여신결정이 지연되고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 지점장 전결한도의 적정성, 신속한 여신결정방안 등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검토

 (5)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

  ㅇ 신보·기보 양 보증기관이 8월이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도록 지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을 통하여 연간목표(31조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 지원 유도

      * 신보·기보 보증잔액(조원, 7월말)  : (신보) 20.0,  (기보) 11.4

    - 보증심사절차가 간소한 간이심사(5천만원), 약식심사(3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보증지원

다. 추석자금의 원활한 공급

 (1) 추석자금 수요의 원활한 뒷받침

  ㅇ 추석(9.12)을 앞둔 중소기업등의 계절적 자금수요 등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화를 충분히 공급

    - 추석전 현금통화를 4.5∼5조원 수준 추가 공급

* 추석관련 현금통화 수요(조원) 

         * 추석연휴 10영업일간 현금통화 증가액

 (2) 임금체불 업체·중소 상공인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ㅇ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 부진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약식(간이)심사에 의해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2억원까지 지원

    - 보증지원을 통한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지도

      * 8.16 현재 임금체불 현황 : 990개 업체 1,208억원

  ㅇ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추석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 간이·약식심사등의 간소화된 절차와 생계형 창업자 보증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

라.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강화

  ㅇ 중견기업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업 자금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 회사채·CP의 만기현황과 차환발행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주채권은행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에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금융애로 사항을 처리

기업자금 안정대책 세부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