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성 과 | 공정거래위원회 |
| 조 사 2 과 | |
| 전화번호 | 직통)507-0165∼6 |
| 구내)500-4486∼7 |
4大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등 조사계획
2000. 8. 1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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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회사(총 36개사) ◆ 중점 조사사항 ◆ 조사반 구성 : 조사국 3개과(27명)과 타국 차출인력(9명) 총 36명으로 3개 조사반을 구성 |
1. 조사의 배경
| ◇ 금년도 업무계획 발표시 1∼4大 그룹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집중조사계획임을 발표 ? 그룹 계열사간 또는 계열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혐의가 큰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조사 필요성 대두 ◇ 금년초 업무계획에 반영된 분사기업조사 실시 |
□ 4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조사의 필요성
- 4대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다수 인지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도 지연
□ 벤처기업 관련 조사의 필요성
- 벤처투자가 특수관계인 지원 또는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 등 경제력집중 심화요인으로 작용 우려
- 계열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 저해 우려
※ IT산업 관련 계열사와 연관된 특수관계인 지원 및 우량계열사의 지원행위 적발사례(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건, 대림정보통신 주식 低價賣渡件, 제일제당의 드림소프트 기업어음 低利買入 件 등)
□ 분사기업 관련 조사의 필요성
- 구조조정 촉진 등의 본래취지와 어긋나는 탈법행위(위장계열사 등) 및 부당지원행위 등 타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 저해요인 제거
※ 1∼4대 그룹에서 분사된 조사대상기업이 전체 조사대상 分社企業의 91%를 차지
2. 조사대상
가. 조사대상 기업집단
□ 계열사간 부당지원 및 벤처기업을 통한 특수관계인 지원 등의 부당지원 혐의가 인지되고,
- 분사기업과의 내부거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 4대 기업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 기업집단은 현대, 삼성, LG, SK 4개 기업집단임
나. 조사대상회사 선정
□ 다음 기준에 의거 기업집단별로 조사대상회사를 선정하되, 혐의사실을 중심으로 기준별 조사대상업체수를 달리 함
? 現代그룹과 LG그룹은 부당내부거래조사 중점
? 三星그룹과 SK그룹은 벤처기업 및 분사기업 조사 중점
| |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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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지원 혐의가 인지된 회사와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은 회사 및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경우등 지원받을 가능성이 큰 회사 ? 최근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거래가 많은 회사 ? 조사대상 분사기업과의 내부거래규모가 큰 모기업,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 내부거래 및 주식매매의 중개역할을 한 계열금융기관 | ||
□ 기업집단별 조사대상회사 선정내용
| 집단명 | 조 사 대 상 회 사 |
| 현대 | 현대중공업, 현대강관, 울산종금,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자동차, 현대전자, 현대정보기술, 오토에버닷컴, 이에이치닷컴, 현대투신운용, 현대증권(12個社) |
| 삼성 | 제일모직, 삼성종합화학,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테크윈, 에버랜드, 삼성SDI, E-삼성, E-삼성인터내셔날, 삼성벤처투자, 삼성카드 (12個社) |
| LG | LG전자, LG화학, LG텔레콤, LG전선, LG산전, LG상사, LG캐피탈 (7個社) |
| SK | SKC, SK, SK글로벌, SK텔레콤, SK생명(5個社) |
※ 상기 조사대상회사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조사 가능
3. 현장조사기간 : 2000.8.16(水)∼10.14(土)[56일간]
※추석연휴 4일간 제외
4. 조사내용
□ 원칙적으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조사는 '99.1.1∼'00.7.31 기간 중에, 분사기업 조사는 분사후 1년 경과시부터 '00.7.31 기간중에 발생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 및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 조사
□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조사
- 부당지원행위 혐의사항 및 상호출자규정 위반행위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이행여부
- 분사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위장계열사 등 변칙적인 탈법행위
- 구조조정본부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 채무보증제한규정(신규보증금지, 기존보증해지 등) 위반행위, 기타 계열분리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등
- 특수관계인 지원도 병행조사하며, 필요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
- 벤처·분사기업의 경우 각종 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조사
5. 조사반 구성
□ 조사반은 조사국 3개 課(27명)과 他局 차출인력(9명) 총 36명으로 3개 조사반을 구성
? 1개 조사반이 1∼2개 기업집단 조사
? 현대그룹 12명, 삼성그룹 12명, LG·SK그룹 12명으로 편성
〈참고자료〉 조사대상회사 일반현황 (단위: 억원)
| 회사명 | 영위업종 | 재무구조 | |||||
| 자산총액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97 | '98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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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 선박건조 | 104,530 | 3,800 | 63,273 | 2,075 | 1,109 | 3,228 |
| 제일모직 삼성종합화학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테크윈 에버랜드 삼성SDI E-삼성 E-삼성인터내셔날 삼성벤처투자 삼성카드 | 합성수지 기초화합물 영상기기 도매업 소프트웨어 반도체부품 공연 전자관 소프트웨어 DB 금융업 여신금융업 | 16,553 28,763 247,098 82,659 4,872 21,651 11,221 38,532 - - 211 55,693 | 2,500 4,800 8,755 8,004 600 4,275 125 2,401 100 400 200 2,287 | 13,218 13,091 261,177 353,256 11,869 16,021 5,927 36,428 - - 8 8,391 | 20 55 1,235 316 79 71 △146 1,041 - - 0 20 | 47 △85 3,132 362 200 176 48 1,495 - - 0 107 | 307 △440 31,704 702 403 △1,725 112 1,886 - - 1 578 |
| LG전자 LG화학 LG텔레콤 LG전선 LG산전 LG상사 LG캐피탈 | 영상기기 화학제품 통신업 절연선 제어장치 도매업 기타금융업 | 90,923 56,254 21,829 12,353 26,329 15,051 66,752 | 6,321 5,536 9,531 1,610 6,481 3,400 3,000 | 105,460 45,463 14,384 18,388 17,511 180,432 10,729 | 915 64 △204 5 128 △550 162 | 1,120 536 △1,549 178 △694 122 360 | 20,050 3,677 △1,616 969 △1,743 305 1,023 |
| SK SKC SK글로벌 SK텔레콤 SK생명 | 석유정제품 매체복제 도매업 통신업 생명보험 | 141,700 11,009 29,167 62,130 8,674 | 5,894 790 2,767 416 1,192 | 112,370 5,926 76,725 42,848 5,018 | 0 211 79 1,136 △323 | 0 50 87 1,513 △293 | 3,450 203 356 3,041 △358 |
* 자본금에서 진하게 표시된 것은 2000년 설립시의 자본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