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예산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관련 예산
  ('00 : 2,494억원)을 지원할 예정임(별첨 참조)

  -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안방민원처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민원 행정정보의 전국 공동활용체계 구축과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투입하게 됨

<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 시·군·구, 읍·면·동 등 일선 민원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의 관공서 방문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안방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1단계('98∼'01)를 완료하여, 주민, 차량, 건축, 보건복지 등 10개 민원서류의 전국 온라인 발급을 '01년부터 전면 실시
  - 2단계 사업 ('01∼'02)을 시작하여 상·하수도 재난·재해, 민방위 등 11개 민원업무의 전산화도 추가적으로 추진
  -  호적 및 인감전산화를 '01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호적 등·초본과 인감증명      발급 개시
  ※ 인감전산화를 계기로 읍·면·동사무소 업무의 디지털화를 완료하게 되며,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대장도 폐기할 수 있게 됨

  -  건축행정 정보화('97∼'01) 사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건축 인·허가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행정의 전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전국 232개 시·군·구의 건축행정을 투명화하고 건축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소
  -  등기업무전산화('94∼'03)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현재 96개 등기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내년부터 157개 등기소로 확대
  - 특히 '01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업등기 열람서비스 개시
  -  여권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01년부터 기존의 사진부착 방식에서 사진전사 방식으로 여권을 발급 
  ­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시·도청에서 신청·발급하던      여권업무를 전국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일괄 민원처리(One-Stop) 및 무인통합민원 서비스(Non-Stop)등이 가능하도록 민원행정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지원
  -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5대 국가기본    민원정보의 부처간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부처의 보도 및 정책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대변인 등      국정홍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 건설, 조달, 관세, 재정, 세무 등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조리 소지를 제거
  -  건설CALS/EC사업('98∼'05)을 지원, 공공건설사업의      발주기관과 건설관련 업체들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과정을 연계 처리함으로써 건설 부조리 척결 도모
  -  공공기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과 시설공사 계약 등의 정부조달업무를 '01년부터 전자문서(EDI)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관세행정 정보화사업을 통하여 수입(9→4시간) 및 수출(4→3분)    통관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외화 밀반출 등 밀수 방지
  -  특허정보인프라 고도화, 국제특허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사업('99∼'01)을 마무리하여 전자출원 제도의 정착 및 저변 확대
  -  국세통합정보시스템('97.1월 운영개시)을 확충하여 현재 서울지역에 시범실시중인 전자세무신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e-mail 납세안내 서비스 개시 지원
  -  세입·세출, 기금, 국유재산 등 재정관리업무 처리의 전과정을      완전 전산화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성과관리로 정부의 생산성 제고
  -  정부회계를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 개발('01∼'02) 착수 지원

□ 공직사회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적극지원
  -  행정기관 내부에서 생성되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보화의 성숙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을 지원
    ※ 2000년 현재 : 기획예산처, 공정위, 농림부, 철도청, 재경부 등 5개기관
        → 2000년 확대 : 중기청, 산림청, 통계청, 관세청, 특허청 등 10개기관
  -  또한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중앙행정기관간에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 유통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KMS, 전자결재 등에 필요한 펜티엄II급이상 PC가    2004년까지 모든 PC 필요공무원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매년 20%씩 PC 교체 지원

<연도별 보급계획>

2001

2002

2003

2004

·PC 구입대수(대)

33,330

25,486

25,486

25,486

(펜티엄II이상 보급율(%))

(59)

(72.6)

(86.3)

(100)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예    산

2000

2001

        총    계

  2,494

  3,688

민 원
행 정
서비스

소    계

    940

  1,329

행자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98∼'02

  113

279

법원행정처
행자부

호적 및 인감전산화

'01

    29

47

건교부

건축행정정보화

'97∼'01

    33

    63

법원행정처

등기업무전산화

'94∼'03

  765

    860

외교부

여권발급전산화

'01

    -

    58

기획예산처
행자부
정통부

공동활용시스템구축

'00∼'01

    -

    17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종합정보시스템

'01

    -

      5

행 정
업 무
효율성
제 고

  소  계

1,159

  1,732

건교부

건설 CALS/EC사업

'98∼'05

    10

    75

조달청

전자조달 EDI

'97∼'01

    32

    71

관세청

관세행정정보화사업

-

  218

    313

특허청

특허행정정보화사업

'92∼'01

  412

    605

국세청

국세통합정보시스템

-

  455

    580

재경부

재정관리업무전산화

'97∼'01

    32

38

"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

'01∼'02

-

50

내 부
전산화

  소  계

395

627

중기청 등
10개기관

지식관리시스템

-

5

148

전부처

전자문서유통

'98∼'01

(4.5)

31

"

공무원 PC보급

'01∼'04

390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