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0년 8월 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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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과장 : 정병춘 ·담당사무관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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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방향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직전연도 결손법인 또는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음

  o 중간예납 기한 : 8월31일 (12월말 법인의 경우)  

   ― '99년 145천개 보다 25천개 증가 (117%)

업태별 현황

                                                   (단위 : 천개)

 * 제조업 법인이 54천개로 전체 대상법인의 32% 차지

외형규모별 현황

                                                   (단위 : 천개)

* 외형 10억미만 법인이 99천개로 전체 대상법인의 58% 차지

□ 지금까지는 모든 법인에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송달함
   o 법인은 자기계산능력이 있음에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하였으나
     - 세무간섭으로 오인되어 세정의 자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행정력에 비해 실익이 적어 세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앞으로는 개별법인에 대한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함
   o 완전한 자율신고 정착,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익이 적은 일체의 사전안내 폐지
    - 다만,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법인이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주력

□ 중간예납을 적게 납부한 경우 즉시 추징   가산세 포함
    o 법인별 중간예납 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 신고납부한 경우
      => 2개월내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 조치
     * 가산세 : 미납부세액   1일 0.05% (연 18.25%)

   ≪ 불성실 신고납부 사례 (사례별 내용 별첨)≫

[관계 법령]

 □ 중간예납 세액의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63조)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예> 사업연도가 2000.1.1 ∼ 12.31인 법인의 경우
      → 1.1 ∼ 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0.1.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 법인)
     => 전년도 법인세의 1/2 납부, 다만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영업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상반기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참 고>  중간예납 불성실 신고납부 사례별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