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200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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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고시배경
□2000.2.1자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후 그간 회원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등 일부 고가의 회원권 가격은 상승한 반면, 제주 등 일부 지방의 골프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가격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旣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개장한 골프회원권은 새롭게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2000.8.1자로 고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시에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2000.1.1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이 기준시가 적용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 과세시에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됨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연혁 ＞
| ◇'83.7.1에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고시후 이번 2000.8.1까지 총30차에 걸쳐 고시 |
2. 고시근거 및 기준
□ 고시근거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 고시기준
□기존 골프장의 회원권은 2000.7.1자 기준으로 거래시세의 90% 수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며
□신규개장 골프장의 회원권은 분양가액의 90% 수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8.1자를 시행일로 하여 고시함
3. 고시대상
- 기(旣)개장한 108개 골프장과 신규개장 7개 골프장을 합하여 115개 골프장의 회원권
※ 신규개장 7개 골프장
－가평베네스트, 그린힐, 리츠칼튼, 산정호수, 서원밸리, 센추리21, 파인크리크
4. 거래시세 조사
- 2000.7.1 기준 골프회원권 가격을 조사하되
- 회원권중개업소·골프장 운영법인·골프관련 간행물·인터넷·회원권 매매계약서 자료 등을 통하여 거래시세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음
5. 이번 고시내용
□ 2000.8.1자 旣개장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는 직전 2000.2.1자 기준시가 대비 평균 10.5% 상승
□ 상승 및 보합세인 골프장 : 상승 77, 보합 19
| 상 승 률 | 계 | 30% 이상 | 10% ∼30%미만 | 10% 미만 | 보 합 |
| 골프장수 | 96 | 13 | 37 | 27 | 19 |
□ 하락한 골프장 : 12
| 하 락 률 | 계 | △30% 이상 | △10%∼ △30%미만 | △10% 미만 |
| 골프장수 | 12 | - | 3 | 9 |
| 특징적 사항 |
□최고·최저가액 (일반회원권 기준)
－ 최고가액 :레이크사이드C.C (경기도 용인시) 434,000천원
－ 최저가액 :산 정 호 수C.C (경기도 포천군) 11,500천원
□ 상승금액 최고
－ 레이크사이드C.C (경기도 용인시)
(2000.2.1) 295,000천원 → (2000.8.1) 434,000천원
: 139,000천원 상승
□ 상승률 최고
－ 동 진 C.C (경기도 이천시)
(2000.2.1) 36,000천원 → (2000.8.1) 66,500천원
: 30,500천원 상승하여 84.7% 상승
□하락금액 및 하락률 최고
－ 제주크라운 C.C (제주도 북제주군)
(2000.2.1) 27,000천원→(2000.8.1) 21,500천원
: 5,500천원 하락하여 20.4% 하락
6. 시행일
□2000년8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
※2000.8.1시행 골프회원권별 기준시가 고시내용 :
골프회원권별 기준시가 고시내용(115개 골프장) (단위 : 천원)
| 골프장명 | 소 재 지 | 2000.2.1 | 2000.8.1 | 상승(또는 하락) | |
| 금 액 | 비율(%) | ||||
| 가 야 | 경남 김해 | 44,000 | 44,500 | 500 | 1.1 |
| 가평베네스트 | 경기 가평 | 신규 | 207,000 | - | - |
| 강남300(일반) (주중) | 경기 광주 | 119,000 | 145,000 | 26,000 | 21.8 |
| 강 촌 | 강원 춘천 | 44,000 | 60,000 | 16,000 | 36.4 |
| 경 기 | 경기 광주 | 24,500 | 23,500 | △1,000 | △4.1 |
| 경 북 | 경북 칠곡 | 20,000 | 21,500 | 1,500 | 7.5 |
| 경 주 조 선 | 경북 경주 | 19,000 | 21,000 | 2,000 | 10.5 |
| 곤 지 암 | 경기 광주 | 135,000 | 135,000 | － | - |
| 골 드(일반) | 경기 용인 | 40,000 | 45,500 | 5,500 | 13.8 |
| 관 악 | 경기 화성 | 30,500 | 35,500 | 5,000 | 16.4 |
| 광 릉(일반) | 경기 남양주 | 59,000 | 60,500 | 1,500 | 2.5 |
| 광 주 | 전남 곡성 | 27,000 | 27,000 | - | - |
| 그린힐(일반) | 경기 광주 | 신규 | 207,000 | - | - |
| 금 강 | 경기 여주 | 22,500 | 23,000 | 500 | 2.2 |
| 기 흥 | 경기 화성 | 79,000 | 87,500 | 8,500 | 10.8 |
| 김포씨사이드 | 경기 김포 | 54,000 | 59,500 | 5,500 | 10.2 |
(단위 : 천원)
| 골프장명 | 소 재 지 | 2000.2.1 | 2000.8.1 | 상승(또는 하락) | |
| 금 액 | 비율(%) | ||||
| 나 산(일반) (VIP) | 경기 포천 | 17,500 37,500 | 14,500 39,500 | △3,000 2,000 | △17.1 5.3 |
| 남 강 | 충북 충주 | 40,500 | 63,000 | 22,500 | 55.6 |
| 남 광 주 | 전남 화순 | 27,500 | 27,500 | - | - |
| 남 서 울 | 경기 성남 | 36,500 | 41,000 | 4,500 | 12.3 |
| 뉴 서 울 | 경기 광주 | 77,000 | 87,000 | 10,000 | 13.0 |
| 뉴 코리아 | 경기 고양 | 53,500 | 53,000 | △500 | △0.9 |
| 다 이 너 스 티 | 경기 동두천 | 158,000 | 158,000 | - | - |
| 대 구 | 경북 경산 | 42,500 | 49,500 | 7,000 | 16.5 |
| 대둔산(일반) (주중) | 충남 금산 | 63,000 18,000 | 63,000 18,000 | - - | - - |
| 대 영 | 경기 여주 | 23,000 | 23,500 | 500 | 2.2 |
| 덕 평(일반) (특별) | 경기이천 | 16,500 26,000 | 16,500 26,500 | - 500 | - 1.9 |
| 도 고 | 충남 아산 | 21,000 | 19,500 | △1,500 | △7.1 |
| 동래베네스트 | 부산 금정 | 82,500 | 83,000 | 500 | 0.6 |
| 동부산(일반) (주중) | 경남 양산 | 100,500 22,500 | 102,500 22,500 | 2,000 - | 2.0 - |
| 동 서 울 | 경기 하남 | 21,500 | 23,000 | 1,500 | 7.0 |
| 동 진 | 경기이천 | 36,000 | 66,500 | 30,500 | 84.7 |
(단위 : 천원)
| 골프장명 | 소 재 지 | 2000.2.1 | 2000.8.1 | 상승(또는 하락) | |
| 금 액 | 비율(%) | ||||
| 떼제베(일반) | 충북 청원 | 63,000 | 90,000 | 27,000 | 42.9 |
| 레 이 크 사 이 드 | 경기 용인 | 295,000 | 434,000 | 139,000 | 47.1 |
| 레이크힐스(일반) | 경기 용인 | 161,000 | 180,000 | 19,000 | 11.8 |
| 로 얄 | 경기양주 | 36,500 | 48,000 | 11,500 | 31.5 |
| 리츠칼튼 | 경기가평 | 신규 | 18,000 | - | - |
| 마우나오션(일반) | 경북 경주 | 63,000 | 63,000 | - | - |
| 무 주 | 전북 무주 | 43,000 | 42,000 | △1,000 | △2.3 |
| 미션힐스(일반) | 경기 여주 | 135,000 | 135,000 | - | - |
| 발 안(일반) | 경기화성 | 52,000 | 58,000 | 6,000 | 11.5 |
| 백암비스타 | 경기 이천 | 72,000 | 90,000 | 18,000 | 25.0 |
| 부 곡 | 경남 창녕 | 22,000 | 22,500 | 500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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