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6개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6개월(2000. 7.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장 김 호기 ☏ 3971-481 ·부가세과 사무관 권 기영 ☏ 3971-489

- 목 차 -

1. 2000년 상반기 복권제 시행 현황

2. 복권제 시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

3. 복권제 시행효과

4. 복권제에 얽힌 이야기

[참고자료] 당첨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가맹점의 업종별 당첨자 현황

1. 2000년 상반기 복권제 시행현황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유흥음식점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자연스럽게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 추첨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KBS 1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공개추첨함

□ 각 등위별 상금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첨된 상금은 당첨자의 카드결제계좌에 자동입금됨

(단위 : 명, 건)


구 분	사용자			가맹점
상위등위	상금	인원	상금총액	상금	인원	상금총액
1 등 2 등 3 등 4 등	1억원 3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 2 5 10	1억원 6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1백만원 5십만원	1 2 5 10	2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하위등위	상금	건수	상금총액	상금	건수	상금총액
5 등 6 등	1십만원 1만원	2,500 109,000	2억5천만원 10억9천만원	1십만원 -	700 -	7천만원 -
합 계		111,518건	16억원		718건	1억1천만원

※ 가맹점에 대한 상금은 여신금융협회의 예산으로 지급함

□ 2000. 2. 26(토) 1월 사용분에 대하여 역사적인 첫 추첨을 실시한 이래 6월까지 5회 추첨을 하였음

□ 그간 추첨자료는

- 사용자의 경우에는 2월 첫 추첨시 34백만건에서

6월 추첨시 47백만건으로 140%정도 증가하였으며

- 가맹점은 2월 첫 추첨시 14백만건에서

6월 추첨시 22백만건으로 150%정도 증가하였음

□ 2월 추첨 이후 6월까지 총 55만건에 16만명이 당첨되어 85억원의 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월별로는 아래 표와 같음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상금 지급 현황 〉 (건, 명, 백만원)

추첨월

당첨건수

당첨인원

지급상금

계

555,713

159,893

8,526

2월

3월

4월

5월

6월

114,607

115,377

110,522

108,916

106,291

35,413

34,682

30,772

30,180

28,846

1,703

1,738

1,687

1,677

1,721

□ 당첨자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사용자의 경우에는 위장가맹점과 거래하여 5등 11건에 110만원, 6등 351건에 351만원, 합계 362건에 461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 가맹점의 경우에는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어 3등 1명 100만원, 4등 2명 100만원, 5등 4명 40만원, 합계 7명에 24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당첨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가맹점의 업종별 당첨현황 : 붙임자료 참고

2. 복권제 시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

□ 자영업자의 세금과 관련이 있는 재화□용역거래는 복권제 시행으로 금년 1∼6월의 상반기 동안 신용카드 사용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2배가 늘어났으며 매월 사용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복권제 시행 이후 재화□용역거래 신용카드 사용 증가추세 〉 (단위: 천건, 억원)

구분

분기별

1999년

2000년

전년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49,903

172,785

305,051

336,958

203.5

195.0

1/4분기

63,555

77,425

136,052

150,047

214.1

193.8

2/4분기

86,348

95,360

168,999

186,911

195.7

196.0

3. 복권제 시행 효과

□ 소비자의 결제패턴을 현금위주에서 신용카드로 변화시킴

□ 종전에는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카드로 결제하던 것을 복권제의 시행으로 천원단위의 소액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의 대금결제 패턴이 변하고 있음

□ 사업자인 가맹점도 자연스럽게 카드결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가 카드를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세수증대 효과

□ 신용카드 사용이 작년도보다 2배로 증가하면

- 부가가치세 1조원, 소득세 1조원, 합계 약 2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됨

□ 소매□서비스업자는 과표양성화로 인한 소득세 부담 때문에 제조□도매업자로부터 종전에는 한사코 거부하던 매입에 관련되는 과세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매·서비스업자의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수취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 제조업 등에서도 추가적인 과표양성화가 기대됨


[평가]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시행으로 조세수입의 증대는 물론 투명한 신용사회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근래에 보기 드문 히트행정」,「국세행정에 있어서 가장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등 복권제 시행 초기부터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음

4. 복권제에 얽힌 이야기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등으로 애석하게 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안양시 OO동 소재 M단란주점 사업자 임□은 2월 제1회 복권추첨에서 가맹점 3등 100만원에 당첨되었으나

-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이 과다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인 거래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인근(같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Y주점의 매출을 M단란주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 Y주점과 함께 정밀 세무조사를 받고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되었으며 당첨상금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음

□ 포항시 XX동 소재 건어물, 활어를 도소매하는 것으로 가맹점 등록한 "D해산물" 사업자 이OO는 5월 제4회 복권추첨에서 가맹점 4등 50만원에 당첨되었으나

- 관할세무서에서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조사한 바 사업장은 이OO의 부모가 거주하는 장소로서 전혀 사업한 흔적없이 위장가맹점 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 실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임

□ 당첨자 이야기 Ⅰ (5월추첨에서 당첨된 광주의 P씨 이야기)


저는 광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카드 결제일도 멀었는데 카드사에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카드영수증으로 복권추첨을 한다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당첨금이 3십만원이라 몇 등에 당첨이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2살된 아이까지 있는 가장이지만 아직 학생(대학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 남들이 보기에는 좀 궁색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연구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당첨사실을 확인해 보자니 남들이 보면 한 턱 내라고 할까 두려워 남들 눈치를 살피며 아무도 없을 때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5등 3건 당첨! 지금도 이 글을 몰래 쓰고 있습니다. 집에 알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알리지 않고 나 혼자 꿀꺽 먹기로 결심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본 순간 "나 복권 당첨됐어!" 어찌할꼬, 그만 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1십만원 됐어." "한 달안에 통장으로 들어온대"라고 둘러댔습니다. 세금 떼고 7만 8천원, 그 중에서 8천원은 내 비상금 한다고 떼고 7만원만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 십여만원은 제 비상금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람들에게 그 돈으로 인심 좀 썼습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제 딸 은율이 분유값을 걱정하며 맛있게들 먹었습니다.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비상금 7만원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2만원은 십일조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거든요. 만원은 이미 아내가 했습니다. 헌데, 아내 몰래 십일조를 해야 하는데,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드복권제도는 좋은 전술인 것 같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에서도 광고 보면 복권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복권제도는 굳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광고를 보는 번거로움도 없고, 수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현금분실 위험성도 적고, 또 신용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필요없이 카드를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카드 사용자의 문제이니 카드 신용거래가 정착되고 신용거래 수준이 올라간다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달 당첨자 발표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혹시 1억이 굴러오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당첨자 이야기 Ⅱ (6월추첨에서 당첨된 강원도 동해의 B씨 이야기)


나는 이제 막 결혼 3개월째 접어드는 새내기 주부이자 같은 직장에서 신랑을 만나, 결혼후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자칭 알뜰파 미시여성! 현재 직장생활 한지는 10년이 다 되어가며 사회 초년에 카드가 생소하던 시절 OO카드와 나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봉급액의 80□ 저축하다 보니 모자라는 돈은 써비스받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연체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 하나, 더 만든 카드는 무려 5개까지 새끼를 쳤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덩어리! 갚느라 정말 쌩 고생을 했다. 일단 카드지급기와의 거래이기에 빨리 갚아야 하는 부담이 적고 어느 정도 빚을 지니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형이 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심하기를 절대로 이제는 소비충동을 일으키는 카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수수료가 가장 싼 OO카드 하나만 남겨두고 4개의 카드는 폐기시켰다. 결혼후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직장인 카드 소득공제도 실시, 또한 1억원의 카드복권도 시행, 돈버는 카드비법 숙지후 올바른 카드사용법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개월 전부터 카드를 많이 사용하되 일시불로 하고 나니 결재금액의 통장잔액에 이자도 붓고 현금을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고 연말에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카드복권 당첨행운도 함께 하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었다. 잠을 자는데 꿈에 외국여행을 하면서 외국인과 내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꿈을 꾸었다.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함) 그러던 어느날! 우편물이 사무실로 날아 왔다. 카드명세서 이거니 하고 한참 후 다른 일들을 정리하고 열어보니 '귀하는 신용카드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갑자기 별이 막 보였다. 붕 뜬 기분! 6등 1건도 아닌 3건씩이나 한꺼번에 당첨이 되었다는 것이다.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나는 너무 기뻐서 직원들에게 얘기 하니까 "너무 좋겠다" "야! 대단하다. 나도 이제 카드를 써야 겠다." "한 턱 써라." 너도나도 난리가 났다. 직원들과 점심때 막국수를 먹으러 갔다. 직원 6명이 막국수를 먹고 사리 2개까지 더 먹고 남은 돈은 삼천원! 하루 종일 그 행복한 기분을 모두 나눴다. 그 기분은 아마 복권당첨통지서가 본인 앞으로 날아들면 느낄 소중한 행복감일 것이다. 이제 신랑과 나는 1억원의 당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