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2000.7.20)

□ 推進背景

음성·탈루소득 척결노력에도 불구하고 IMF사태이후 경제가 호전되어 감에 따라  일부 계층이나 사업자의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변칙 탈세소득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호화·사치성 과소비 행위가 확산되어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크게 역행하고 있으며  또한 호화·사치성 과소비로 인하여 대다수 성실한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건전 경제질서 확립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 경제질서 정착을 위해 이러한 호화·사치성 과소비 행위자의 변칙 탈세행위에 대하여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 등 향후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임.

□그동안의 推進實績

  금년도 1/4분기중에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하여 통상적인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강화해    ※ 2000.1/4분기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 : 633건 6,108억원을 추징.

  또한 국세청에서는 음성·탈루소득을 통한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금년들어서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와 함께 대대적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추진 등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분야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중점추진 중.
○  특히 2/4분기중에는 룸싸롱 등 고급유흥업소, 고가의 사치성 소비업소 등의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규제를 중점추진.-  지난 6월이후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고급 룸싸롱 등 101명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이중 지방청 조사분 31명은 검찰, 경찰과 합동조사를 실시).-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변칙거래 실사업자(고급 룸싸롱 등) 확인을 위해 21,566건의 고액 사용자에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861건의 실사용처를 확인한 후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중.

□ 稅務調査 實施計劃

-  현재 분석이 완료된 호화·사치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에 걸맞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主要對象

▲고가 호화`사치 물품 제조 및 판매업체 ▲호화`사치 및 과소비 조장업소 ▲호화`사치 물품 소비자 ▲외화낭비 관련 호화`사치생활자 등

□進行狀況 및 推進計劃

-2000년 5월 이후 호화·사치성 과소비관련 자료를 집중 수집하여 신고상황 등을 정밀 분석한 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작업을 1차 완료. - 이와 함께 다음의 주요 대상별로 연중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여 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稅務調査 時期

  1차 정밀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42명중에서  일부에 대해 금일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
  또한, 추가 정보수집 및 현재 진행중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대상자를 수시 선정하여

-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호화·사치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

□向後 推進方向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기반의 확충과 함께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의 과세자료를 자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여 -  탈세 소득을 통한 호화·사치풍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전국의 정보수집전담반을 동원하여 호화·사치생활자 등의 실상을 추적하여 탈세행위를 뿌리뽑음으로써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

  또한 본인뿐 아니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자금 유용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족의 탈세혐의에 대하여도 동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 경제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