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體感改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증명민원감축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에 대한 첨부 요구 총 267건 중 150건을 폐지(56%)하는 내용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 고시하여 7월1일부터 시행토록 조치하였음

  ㅇ 각 부처가4월 15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141건 폐지 계획 보다 9건이 추가된 것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주민등록등본 △60%, 초본 △85%, 인감증명 △43%)

  ㅇ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99년 1억5백만장 발급되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1,000만장 이상 발급 감축 예상
      - 감축폭이 56%에 못미치는 것은 민간의 발급요구가 많기 때문 

  ▶ 국민불편 완화, 행정비용 절감 기대

□ 기획예산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현장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부 홈 민원센터(www.homeminwon.go.kr) 등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에게도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

  ㅇ 향후 민간의 증명서류 요구감축, 정부보유 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등 體感改革을 위한 증명민원 감축노력을 지속할 계획